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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19년 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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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19년 분쟁조정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9년 5월 19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민사 및 형사 분쟁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고, 조정자의 자격 및 등록 요건을 규정하여 분쟁 해결의 일관된 시스템과 표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2019년에 제정되었으며, 태국 헌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와 관련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조정자 등록 및 분쟁 해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민사분재조정 절차 (Section 20, 21, 22, 28, 29, 30, 31)

<민사분쟁 조정은 인격권, 가족권 또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유권과 관련되지 않은 토지 분쟁
나. 상속에 의해 재산을 얻는 것과 관련된 상속인 간의 분쟁
다. 왕실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타 분쟁
라. 청구 금액이 500만 바트 이하인 분쟁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조정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정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며,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 합의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와 조정자가 서명해야 하며, 조정 절차는 합의서 체결, 당사자의 조정 철회, 조정의 유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종료됩니다. /p>

분쟁해결합의 집행 (Section 32, 33)

합의 이행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요구한 당사자는 법원에 합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합의가 집행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의의 기초가 되는 의무가 소멸됩니다.
법원은 합의 이행을 명령하지만, 당사자의 능력 부족, 합의의 불법성,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분쟁조정 대상 (Section 35, 36)

형사분쟁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가. 합의 가능한 범죄
나. 형법 제390조, 391조, 392조, 393조, 394조, 395조 및 397조에 따른 경범죄 및 공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경범죄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조사관, 검사 또는 법원은 조정 결과가 알려질 때까지 사건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사 소송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조정이 실패한 경우,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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