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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유한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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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공개유한회사법 요약 정보
국가 태국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2년 4월 8일 개정일 2022년 5월 2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태국 내 공공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 설립 절차, 주식 발행 및 관리, 이사회 구성 및 책임, 회계 및 감사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2년에 제정되어 태국의 기업 환경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업 설립자와 운영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회사 설립 및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회사 설립 (หมวด ๒)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최소 15명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모두 성년이어야 하고, 절반 이상이 태국 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나. 설립자는 주식을 청약하고, 청약된 주식의 최소 5%는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 설립자는 무능력자나 파산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라. 회사의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자본금, 본사 위치, 설립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정관은 모든 설립자가 서명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 주식 청약이 완료되면 설립자는 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설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 주주 총회에서는 회사의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와 감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아. 회사는 주식 청약금과 기타 자산을 회사 계좌로 이전하고, 주식 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 회사는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주식 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주식 증서는 회사의 공식 문서로 간주됩니다.

수수료율 (อัตรา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 회사 등록 수수료는 회사의 자본금에 따라 다르며, 최소 금액은 5,000 바트입니다.
나. 주식 발행 및 이전 수수료는 주식의 액면가에 따라 다르며, 최소 금액은 1,000 바트입니다.
다. 회사 정관 변경 수수료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최소 금액은 2,000 바트입니다.
라. 기타 행정 수수료는 회사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며, 최소 금액은 500 바트입니다.
마. 수수료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운영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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