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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 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 (사전 및 사후)

Q.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관련 법률

    •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부연 설명

    튀르키예의 등급 체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설립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6112호에 따라 규제되며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예정된 등급 요건이 있음. 그러나,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디지털 게임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등급 체계는 게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영화 등록 절차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으며 이는 튀르키예에서 제공되는 게임에도 적용됨.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출시되는 컴퓨터 게임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평가분류 위원회("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함.

    이 등록 절차의 전제 조건으로서 컴퓨터 게임도 등급을 받아야 함. 컴퓨터 게임에 대한 등록 요건이 있지만 이 등록 요건은 물리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게임에 적용되며 온라인 플랫폼(자체 웹사이트 또는 애플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게임에는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등록된

    게임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 현지 로펌이 high-level로 검색해 본 결과 등록된 게임은 주로 물리적 복사본을 통해 판매되는 콘솔 및

    PC 게임인 것을 확인했으며, 관련 규제기간에 문의해본 결과 물리적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음.

    분류된 게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튀르키예어)는 여기1)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이스탄불 저작권 및 영화 감독국에

    문의하여 분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음. +90 (212) 527 00 53/54로 전화하거나 siniflandirma@ktb.gov.tr로 이메일을 보내면 됨.

    1) https://filmsiniflandirma.ktb.gov.tr/Home/Listing?paging=4&categoryId=4

    한편 영화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TRY 90,000(약 USD 4,8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이 금액은 2021년의 재평가

    비율에 근거하여 추산된 비공식 결과임).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민간 주도/정부 주도의 여부)

    관련 법률

    •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연 설명

    문화관광부 산하 업무부서인 평가분류 위원회에서 담당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 PC, 모바일, 콘솔 등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위 1-1 “등급분류 필요여부” 부분 참조).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사항

Q.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와 같이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등급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관련 법률

    •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별표 - 1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컴퓨터 게임은 마약, 저속한 속어, 성적/과도한 노출, 폭력/공포 등 부정적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평가 및 분류됨.

    분류에는 연령제한 기호(예: 6/10/13/16/18세 이상의 시청자용) 및 가족 모니터링용 기호(예: 6/10/13 미만의 시청자는 가족과 함께 시청

    가능)가 포함됨.

1-5. 해외사업자의 등급분류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의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부연 설명

    등록은 현지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따라서 등급을 받으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함.

1-6.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컴퓨터 게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고 여러 서류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의

    대략적 목록은 아래와 같음:

    • 게임사와 튀르키예 법인 간의 계약서(지식재산권 이전 관련)

    • 세관 서류

    • 위임장

    • 서명 회람

    • 예비청원서 및 확약서

    • 등록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에 덧붙여, 평가분류 위원회는 분류 대상 컴퓨터 게임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며, 등급과 분류는 같은 날에 완료되어야 함.

1-7.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이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위원회의 구두 회신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의 경우 등록/평가 프로세스에는 약 10일이 소요됨. 등급을 받는 데 소용되는 직접적인

    비용은 없으나 등록비가 있으며 2022년에는 TRY 1,669(약 USD 90)로 예상됨.

2. 등급분류 사후관리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을 받을 수 없는지,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법령에 특정한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현지 로펌은 위원회로부터 게임의 행위가 지나치게 부정적 (마약, 저속한 속어,

    성적/과도한 노출, 폭력/공포 등)이라고 판명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구두로 확인을 받았다고 함. 다만 현지 로펌은 법률에서

    제시되는 지침이 제한적이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고 함.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적 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률

    •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컴퓨터 게임과 관련하여,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의 하드카피에 쉽게 볼 수 있게

    등급이 표시되어야 함.

2-3. 등급분류 효력

Q. 등급분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처벌조항이 있는지?

    관련 법률

    • 영화의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컴퓨터 게임이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게임 배포 중단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 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현지 로펌이 위원회에서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게임을 수정하는 경우 콘텐츠가 새로운 작업으로 간주되어 등급을 갱신하여야 함

2-5.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는 출시 전에 한 번 평가되며, 위원회로부터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해당 게임이 그 특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갱신이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2-6. 등급분류의 취소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현지 로펌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거짓 정보, 문서 및 진술로 위원회를 오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등급/분류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

2-7. 등급분류의 효력 유지기간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부연 설명

    앞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 게임은 등록 및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튀르키예의 특정 당국에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현지 로펌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구두 회신에 따르면 거짓 정보, 문서 및 진술로 위원회를 오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등급/분류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

3. 광고 관련

3-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표기 관련 표시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 : 영상 시작시 왼쪽 하단에 3초 이상 등급 표기),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관련 법률

    • 광고규정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부연 설명

    광고의 자막, 정적 텍스트 및 각주는 읽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속도와 크기여야 함. 또한 시각매체 및 인쇄매체 광고의 자막, 정적 텍스트

    및 각주와 관련하여 텍스트 크기, 색상 및 길이 등 몇 가지 세부적 기술 규칙이 있음

    게임광고에 특정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광고 규정 제5조에 따라 광고는 다음과 같아야 함.

    • 공공 가치에 반하는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공중보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력 행위 및 불법적이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유발, 묵과, 조장, 지지하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병자,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착취하는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언어, 인종, 피부색, 성별, 정치적 견해, 철학적 신념, 종교, 종파 및 유사 특성에 대한 학대, 착취, 편견 또는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과 관련된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의 사유 재산을 상품이나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거나 언급할 수 없다.

    • 소비자의 두려움과 미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질병, 부상 또는 유사한 상태와 관련된 표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관행 및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설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