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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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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튀르키예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요약 정보
국가	튀르키예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튀르키예 국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13년 11월 7일	개정일	2024년 10월 24일

튀르키예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1. 개요

• 튀르키예 소비자의 건강ㆍ안전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거래에 적용되며, 소비자의 주요 권리 및 사업자의 주요 의무,

분쟁 해결ㆍ책임소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특약 금지(제5조)

- 주문하지 않은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처리(제7조)

- 결함있는 물품에 대한 처리(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결함있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구독계약에 대한 특별규정(제52조)

- 정기간행물 출판사의 판촉활동에 대한 특별규정(제53조)

- 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규제(제63조, 제77조 제12항)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77조)

3. 시사점

- 결함있는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 광고ㆍ마케팅 활동시 광고심의위원회 규정 유의 필요

- 구독계약에 대한 특별규정 유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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