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국세법(제6201조-제6241조)
요약 정보
| 국가 | 미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 제정일 | 1954년 8월 19일 | 개정일 | 2024년 5월 10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미국 내 과세 평가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여 세금의 적정한 부과와 징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 평가의 방식, 파트너십 조세 항목의 평가 및 조정 절차, 그리고 관련된 이자 및 벌금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세법의 변화와 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파트너십 조세 항목의 평가 및 수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히 파트너십의 세금 보고 및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과세 평가 방식(Section 6202, 6203)
과세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과세 평가의 방식은 국세청장이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나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Section 6202).
나. 과세 평가는 납세자의 책임을 국세청 사무소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평가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Section 6203).
파트너십 조세 항목에 대한 평가(Section 6221)
파트너십 조세 항목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파트너십 관련 항목에 대한 모든 조정은 파트너십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된 세금은 평가 및 징수되어야 합니다.
나. 조정 항목에 대한 벌금, 추가 세금, 또는 추가 금액의 적용 여부는 파트너십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십의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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