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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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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통신품위법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6년 2월 8일 개정일 2022년 12월 29일

상세 정보

1. 개요

1996년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CDA')」은 「전기통신법 1996(공법 제104-104호)」의 제 V장에 해당하며, 미국의 「통신법」과 「형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CDA는 인터넷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외설적 (obscene), 부도덕한 (indecent), 그리고 명백히 모욕적인 (patently offensive) 자료의 전송을 금지하고, 컨텐츠 제공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러한 자료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전송을 일제히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었는데, CDA의 여러 조항이 성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무효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CDA의 일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CDA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으로 무효화했습니다.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 대법원은 “부도덕” 또는 “명백히 모욕적인” 자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콘텐츠 제공자들은 어떤 자료의 전송이 적법한지 확정할 수가 없어,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까 자료 전송을 제한하고 있어 언론 자유가 억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청소년을 해로운 자료로부터 보호하는 명확한 국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DA의 일부 조항은 성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세밀하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들이 위헌으로 판정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 통신품위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DA는 여전히 제230조(미국법전 제47편제230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영향력 있는 법률입니다.

 

2. 제230조

제230조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면책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가 자신의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한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자신의 플랫폼 또는 서비스에서 음란, 추잡, 외설적, 더러운, 과도하게 폭력적, 괴롭힘 또는 그 외 불쾌한 콘텐츠를 적절하게 관리, 제거, 또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230조제(c)항제(1)호는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사용자는 제3자인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인 또는 발언자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그들의 플랫폼에 게시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수의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를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하는 구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유리하며, 이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 포럼과 게시판, 사용자 리뷰 사이트, 전자상거래 플랫폼, 블로그 플랫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이 포함됩니다.

제230조제(c)항제(2)호는 '선량한 사마리아인' 조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불쾌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선량한 신념에 따른 행동일 경우 콘텐츠 소유자로부터 책임을 면제합니다.

제230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는 (1)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사용자여야 하며, (2) 정보 콘텐츠 제공자 또는 게시된 정보의 창작 또는 개발에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어야 하며, (3) 원고는 피고를 해당 정보의 '발행인 또는 발언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제230조의 면책 조항은 인터넷에서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플랫폼이 법적 책임의 리스크 없이 다양한 사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며, 연방 형사법과 지적재산권 청구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면책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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