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명령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명령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관 미국 행정부 구분 법률
제정일 2025년 9월 16일 개정일 (-)

상세 정보

 

 

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명령

(법령명: 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Executive Order 14350)

 

 

1. 개요

• 미국 행정부는 2025. 9. 16. 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명령(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Executive Order 14350)을 발표함. 이는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틱톡금지법 집행 유예일의 연장(제1조)

- 법의 적용범위 및 해석방법(제2조)

 

3. 시사점

-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국회 제정법의 유예

- 관계 기업의 예측 가능성 하락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