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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간 시장 경계 불명확성에 따른 상표권 침해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스텔라블레이드 상표권 침해 소송

(Stellarblade LLC et al v.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LLC et al)(3:24-cv-00746)

1. 소송의 개요
2024년 9월, 미국 루이지애나 소재 영화 제작사 Stellarblade LLC는 한국 게임 개발사 Shift Up과 배급사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인 Stellarblade LLC는 2006년부터

stellarblade.com 도메인을 보유하고, 2010년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해왔으며,

2023년 6월에 ‘Stellarblade’ 상표를 등록하였음. 피고 한국 게임 개발사 Shift Up과 배급사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는 2022년부터 액션 게임 Stellar Blade를 해당 이름으로 홍보해왔고, 2023년 1월에 게임 관련 상표를

등록하였음. 원고는 게임 이름과 로고가 자사 브랜드와 혼동을 줄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자사 콘텐츠가 밀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상표권의 우선 사용 vs 등록 시점

• 미국 상표법(특히 Lanham Act)에 따르면, 상표권은 단순히 등록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시점이

   법적 권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Stellarblade LLC는 2010년부터 ‘Stellarblade’라는 이름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표의 ‘선사용’(prior use)에 해당함.

• 반면 Shift Up은 2023년 1월에 게임 관련 상표를 등록했지만, 게임 개발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부터 ‘Stellar Blade’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음.

• 법원은 상표의 ‘실질적 사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판단해 우선권을 결정하게 됨.

2) 소비자 혼동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 미국 법원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o 상표의 시각적·음성적 유사성: ‘Stellarblade’와 ‘Stellar Blade’는 철자와 발음이 거의 동일

   o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게임과 영화는 콘텐츠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첩 가능

   o 마케팅 채널의 유사성: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SNS 등에서 모두 홍보되며 검색 결과에서 충돌

   o 상표의 강도: ‘Stellarblade’라는 이름이 고유한지, 흔한 조합인지에 따라 판단

   o 피고의 의도: 고의로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고려

• 특히 검색 결과에서 원고의 브랜드가 묻히는 현상은 디지털 시대의 혼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쟁점임.
 

3) 콘텐츠 시장 간 경계 모호성

• 전통적으로 게임과 영화는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에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o 게임은 영화적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포함하고, 영화는 게임화되기도 함

   o 브랜드 이름이 콘텐츠 전반에 걸쳐 확장되면서 상표의 범위 해석이 복잡해짐.

• 법원은 두 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상표 충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검색 엔진 결과와 브랜드 가시성

• Stellarblade LLC는 자사 브랜드가 구글 등 검색 엔진에서 게임 관련 콘텐츠에 밀려 브랜드 인지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이는 전통적인 상표 침해 개념에는 없던 요소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브랜드 노출도 상표권 침해의

   간접적 요소로 고려되는 추세임.

   o 예: Brookfield Communications v. West Coast Entertainment (1999) 사건에서는 검색 결과와 도메인 이름이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 이 사건은 검색 알고리즘과 상표권의 충돌이라는 현대적 법률 쟁점을 제기함.

법적으로는 상표의 실제 사용 시점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핵심 쟁점임. 미국 상표법은 등록보다 먼저 사용한 상표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상표 간 혼동 여부는 로고, 색상, 시장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3. 소송의 경과

• 2019년

   o 한국 게임 개발사 Shift Up은 액션 게임 프로젝트를 ‘Project Eve’라는 이름으로 최초 공개하였고,

      게임 개발 초기 단계에서 ‘Stellar Blade’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음.

• 2022년

   o Shift Up은 게임의 공식 명칭을 Stellar Blade로 변경하고,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를 통해

      PlayStation 5 독점 타이틀로 홍보 시작

   o 게임 트레일러 및 마케팅 자료에 ‘Stellar Blade’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 2023년 1월

   o Shift Up, 미국 특허청(USPTO)에 ‘Stellar Blade’ 상표를 비디오 게임 관련 카테고리로 등록하였는데,

      이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됨.

• 2023년 6월

   o Stellarblade LLC는 영화·영상 콘텐츠 관련 카테고리로 ‘Stellarblade’ 상표를 등록

   o 이후 Shift Up 측에 상표 사용 중단 요청 서한(Cease and Desist Letter)을 발송

   o 원고는 자사 브랜드가 검색 결과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게임 이름과 로고가 자사와 유사하다고 주장

• 2024년 9월

   o Stellarblade LLC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 Shift Up과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함

      - ‘Stellar Blade’ 이름 사용 중단

      - 관련 마케팅 자료 및 제품 폐기

      -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청구

• 2024년 10월 ~ 2025년 현재

   o 피고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o 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상표권 우선 사용 여부, 소비자 혼동 가능성, 콘텐츠 시장 간 경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o 미국 내 주요 게임·법률 매체들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디지털 시대의 상표권 충돌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한 브랜드 명칭 충돌을 넘어, 검색 엔진에서의 브랜드 가시성, 콘텐츠 산업 간 경계 모호성, 그리고 글로벌

상표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상표권 선점 전략) 제품 출시 전,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 등록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간 시장 경계 불명확성) 게임, 영화, 영상 등 콘텐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서로다른 산업 간 상표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검색 엔진 영향력 고려) 브랜드 가시성은 검색 결과에 크게 좌우되므로, 검색엔진최적화전략(Search Engine

Optimization Strategy; SEO)과 상표 보호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법적 대응 준비) 해외에서 상표권 분쟁 발생 시, 현지 또는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