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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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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분쟁사례]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기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IBM vs Groupon 소송

 

 

1. 소송의 개요

2016년, IBM은 Groupon이 자사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Prodigy 시스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온라인 광고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1억 6,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기술과 관련된 특허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례이며, 기술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2. IBM의 주요 주장과 Groupon의 반박

IBM은 Groupon이 자사의 ①고객 추천 시스템, ②광고 표시 기술, ③데이터 저장 기술, ④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술의

네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IBM은 자사가 매년 약 60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Amazon, Google, Facebook, Twitter 등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미 자사의 특허를 라이선스

받았다고 강조, Groupon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Groupon은 IBM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일부는 "명백한 비즈니스 관행"에 불과하며, IBM이 오래된 특허를 이용해

기술 기업들에게 부당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함.

 

3. 소송의 경과

1) 소송 배경

IBM은 Groupon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1억 6,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2) 배심원 판결

2018년 7월,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Groupon이 IBM의 네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

배심원단은 Groupon의 침해가 고의적이었으며, IBM에 8,2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함.

 

3) 합의 및 후속 조치

Groupon은 초기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준비했으나, 이후 IBM에 5,700만 달러를 지급하며, IBM의 특허를 라이선스

받기로 합의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본 사건은 기술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 간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유용하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고객 추천 시스템,

데이터 저장 기술 등 현대 전자상거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전자상거래 기술이 특허 보호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 사전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Groupon은 IBM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는 기업이 특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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