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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사성과 상표 등록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에이펙스 뱅크 대 씨씨 서브 사건 

Apex Bank v. CC Serve Corp., 사건 번호: 2023-2143,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2025. 9. 25. 선고

1. 소송의 개요

미국의 Apex Bank는 “ASPIRE BANK”라는 이름으로 은행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는데, CC Serve Corp.는

이미 “ASPIRE”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Apex의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너무 비슷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임.

본 사건은 미국 특허청 산하의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에서 처음 다퉜고,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까지 올라갔음.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회사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였음. 미국 상표법에서는 기존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기존 상표 보유자(CC Serve Corp.)

   • “ASPIRE”는 1998년부터 신용카드 서비스에 사용된 등록 상표로, 신용카드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

   • Apex의 “ASPIRE BANK”는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 금융 서비스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상표 유사성, 서비스 유사성, 제3자 사용 실태 등 DuPont 테스트 요소에 따라 Apex의 상표 등록은 거절되어야 함.

2) 새로운 상표 출원자(Apex Bank)

   • 자사는 신용카드가 아닌 일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CC Serve와는 서비스 영역이 다르다고 주장함.

   • “ASPIRE”는 금융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이므로, 상표로서 강도가 약하다고 반박함.

   • 상표심판원(TTAB)의 판단은 DuPont 요소 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3자 사용 실태를 과도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함.

3) 핵심 법적 쟁점

미국 법원은 상표 혼동 여부를 판단할 때 ‘DuPont 테스트’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 사건의 세 가지 쟁점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 DuPont 테스트의 세 가지 요소:

     · 상표 유사성: 이름이 얼마나 비슷한가?

     · 서비스 유사성: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비슷한가?

     · 제3자 유사 상표 사용 실태: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는가?

3. 소송의 경과

    · 2019년 : Apex, “ASPIRE BANK” 상표 출원

    · 2020년 : CC Serve, 이의신청 제기

    · 2023년 : TTAB, CC Serve 손 들어줌 (Apex 패소)

    · 2025년 : 연방순회항소법원, 일부 판단 오류 인정 → 사건 환송

   • 핵심 쟁점이었던 Dupont 테스트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법원은 서비스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제3자 상표 사용와 상표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일관성 결여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요소들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함.

     · Apex와 CC Serve는 모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적으로는 유사한 서비스로 간주됨.

     · “Apex와 CC Serve의 서비스는 ‘법적으로 동일하거나 고도로 유사하다(legally identical or highly similar).’

     · TTAB는 신용카드 분야에만 초점을 맞춰 제3자 사용을 좁게 해석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임.

       TTAB는 제3자 사용 실태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으며, 동일한 기준을 다른 요소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제3자 사용 실태가 상표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표 유사성 판단도 다시 해야 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상표 혼동 판단은 요소 간 일관성이 중요함.

     · 법원은 DuPont 요소들 간 논리적 연결을 중시함. 하나의 요소에서 인정한 유사성을 다른 요소에서 무시하면 판단

       오류로 간주될 수 있음.

   • 서비스 유사성은 실제 제공 여부보다 법적 정의가 중요함.

     · Apex는 신용카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은행 서비스와 신용카드 서비스가 법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서비스 분류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함.

   • 제3자 사용 실태는 상표 강도에 큰 영향

     · “ASPIRE”라는 단어가 금융 업계에서 널리 쓰인다면, 상표로서의 독점적 권리가 약해질 수 있음.

       따라서 시장 내 유사 상표 사용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함.

   • 브랜드 확장 시 상표 충돌 가능성 사전 점검

     ·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