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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리뷰 공정법 (Consumer Review Fairness Act, C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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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미국 비자 리뷰 공정법 (Consumer Review Fairness Act, CRFA)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미국 연방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16년 12월 14일	개정일	(-)

소비자 리뷰 공정법 (Consumer Review Fairness Act, CRFA)

1. 개요

• 소비자의 자유로운 리뷰 게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부정적 리뷰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 단순히 상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도 보호대상에 포함함

2. 주요 내용
- 소비자 리뷰를 제한하는 약관 규정의 무효(15 U.S. Code §45b (b)(1))

- 삭제 가능한 리뷰의 유형(15. U.S. Code §45b (b)(2), (3))

- FTC에 의한 법집행ㆍ제재(15. U.S. Code §45b (d))

3. 시사점

- 솔직한 리뷰작성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 콘텐츠 기업에의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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