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SNS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SNS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SNS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 미국 Kat Von D vs. Jeffrey Sedlik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재즈 잡지 표지에도 사용된 바 있는 1989년 Jeffrey Sedlik이 촬영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사진을 Kat Von D가

2017년 친구 Blake Farmer에게 초상화 문신을 무료로 제작해줌. 이 과정에서 사진을 직접적으로 트레이싱한 모습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었고, Sedlik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음.

Kat Von D와 Jeffrey Sedlik 간의 저작권 분쟁은 사진 저작권과 파생 작품의 경계, 그리고 "공정 이용(Fair Use)"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주목받은 사례임.

 

2. 주요 쟁점

1) 저작권 침해 여부

Jeffrey Sedlik은 자신의 1989년 촬영한 재즈 아이콘 마일스 데이비스의 사진이 Kat Von D의 문신 작업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해당 사진이 문신 작업 중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문신이 완성된 후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2) 파생 작품의 정의

Sedlik은 문신이 자신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파생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반면, Kat Von D는 해당 문신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친구를 위해 제작된 팬 아트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음.


3) 공정 이용(Fair Use) 논쟁

법원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네 가지 요소를 검토함.

   ① 사용 목적과 성격: 문신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② 저작물의 성격: 원본 사진이 창작적이고 독창적인 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③ 사용된 부분의 양과 본질: 문신이 원본 사진의 핵심적인 요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④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신이 원본 사진의 시장 가치를 훼손했는지 여부.

법원은 문신 자체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며, 원본 사진과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음.


4)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저작권 문제

Sedlik은 문신 작업 과정과 완성된 문신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것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으며,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3. 소송의 경과

1) 문신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판단

     배심원단은 문신이 Sedlik의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Kat Von D의 손을 들어주었음.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음. 또한 배심원단은 Kat Von D의 게시물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이는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지 않았으며, 원작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2) 항소

Sedlik은 2025년 7월 항소를 제기하며, 배심원단의 판결이 잘못된 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음.

그는 이 사건이 판사가 요약 판결(summary judgment)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뒤집으려

하고 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 사건은 문신과 같은 새로운 예술 매체에서 저작권의 적용 범위와 공정 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문신이 원작의 "파생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신 산업의 관행이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음. 또한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한 저작권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음.

 

1) 저작권 준수 및 등록의 중요성

저작물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하여 사용 허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2) 소셜 미디어 플랫폼 활용 시 저작권 보호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이는 최근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 등에서 중요한데 각 소셜 미디어 담당자들에게 저작권법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예기치 않은 저작권법 위반에 주의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