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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앱마켓 수수료 및 글로벌 플랫폼 계약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에픽게임즈(Epic Games) 사건

(에픽게임즈(Epic Games Inc.) v. 애플(Apple Inc.), 사건 번호: 21-16506,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2023. 4. 24. 판결)

1. 소송의 개요

2020년,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Epic Games Inc.)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다 애플(Apple Inc.)의 앱스토어(App Store) 정책에 의해 퇴출되었고, 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항소심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2023년 4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음.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1월, 심리 불허(certiorari denied) 결정을 내리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 사건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앱 내 결제 시스템의 자유,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 구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 판례임.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법적 쟁점

1) 에픽게임즈의 주장

     •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함으로써 시장 지배력(market dominance)을 남용하고 있음.

        이는 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함.

     • 개발자와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 제한은 경쟁을 저해하며, 앱 생태계의 혁신을 방해함.

2) 애플의 주장

     • 앱스토어 정책은 보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운영 기준임. 에픽게임즈는 계약을 위반했으며,

        자사 플랫폼에서의 정책은 합법적 사업 행위(procompetitive conduct)에 해당함.

     • 앱스토어는 하나의 제품 시장(single product market)으로 보기 어렵고, 경쟁은 존재함.

3) 핵심 법적 쟁점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립된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앱스토어 운영이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가 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음.

또한, 앱 외부 결제 유도 링크를 금지한 권유금지조항 조항(anti-steering provision)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경쟁법(California Unfair Competition Law)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음.

결국, 플랫폼 운영자가 자사 생태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통제가 경쟁 제한 또는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이었음.

3. 소송의 경과

     · 2020년 8월 : 에픽게임즈, 애플 상대로 소송 제기

     · 2021년 9월 : 1심 판결: 대부분 애플 승소, 단 권유금지조항은 위법 판단

     · 2023년 4월 24일 : 항소심 판결: 1심 판결 대부분 유지, 권유금지조항 조항은 캘리포니아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

     · 2024년 1월 :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 불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확정

      • 법원(항소심) 판단 요약

         · 항소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앱스토어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애플의 수수료 정책과 결제 시스템 강제는 합리적 사업 행위로 인정됨.

         · 다만, 앱 외부 결제 유도 링크를 금지한 권유금지조항 조항(anti-steering provision)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되어 캘리포니아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됨.

         ·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항소심 판단을 확정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글로벌 플랫폼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특히 권유금지 조항과 같은 제한 규정은 위법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협상 전략이 요구됨.

     •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 시, 플랫폼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임.

     • 앱 마켓 수수료 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대체 유통 채널 확보나 웹 기반 서비스 병행이 필요함.

     • 현재 한국에서도 권유금지조항 조항(anti-steering provision)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위 미국 판례가 국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비한 기업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