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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따른 지적재산권 인정범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Mattel vs. MGA Entertainment (Barbie vs. Bratz)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Mattel과 MGA Entertainment (Barbie vs. Bratz) 간의 법적 분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지적 재산권

분쟁으로, 특히 Bratz 인형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됨. 이 사례는 지적 재산권, 고용 계약, 그리고 기업 간

경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2. 주요 쟁점

1) Bratz 인형의 소유권

     ① Carter Bryant의 고용 계약: Bratz 인형의 개념은 Mattel의 디자이너였던 Carter Bryant가 Mattel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구상. Mattel은 Bryant가 회사와 체결한 고용 계약에 따라, 그의 창작물이 회사 소유라고 주장했음.

          반면, MGA는 Bryant가 Mattel에서 퇴사한 후 Bratz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반박함.

     ② 고용 계약의 모호성: Bryant의 고용 계약은 "발명품"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아이디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음. 이로 인해 법원은 계약의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함.

(참고) Carter Bryant의 고용 계약에서 논란이 된 주요 조항

♦ 발명품의 정의

Bryant의 고용 계약에는 "발명품"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음.

Bryant는 "고용 기간 동안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고안하거나 실현한 모든 발명품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회사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계약서에는 "발명품"이 "발견, 개선, 프로세스, 개발, 디자인, 노하우,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및 공식"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었지만, "아이디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

Mattel은 이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Bryant가 고안한 Bratz 인형의 아이디어도 "발명품"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법원은 "아이디어"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함.
 

♦ 고용 기간 동안의 창작물 소유권

Bryant의 계약서에는 "고용 기간 동안" 창작된 모든 발명품이 Mattel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러나 "고용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음.

Mattel은 Bryant가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와 창작물도 포함된다고 주장함.

반면,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직원이 개인 시간에 창작한 발명품은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회사 소유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음.

2)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Mattel은 MGA가 Bratz 인형의 초기 스케치와 프로토타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제기함.

초기 판결에서는 Mattel이 승소하여 MGA가 Bratz 상표를 Mattel에 양도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MGA가 승소하며 판결이 뒤집힘.
 

3) MGA의 반소

MGA는 Mattel이 경쟁사의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

MGA는 Mattel이 국제 장난감 박람회에서 허위 신분으로 경쟁사의 비공개 쇼룸에 접근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MGA의 주장을 인정하고 Mattel에 손해배상을 명령했음.

3. 소송의 경과

     1) 1심 판결(2008년) : Mattel이 승소하며 MGA는 Bratz 상표를 Mattel에 양도해야 했음.

     2) 항소심 판결(2010년) :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Mattel의 고용 계약이 모호하다고 판단, MGA의 손을 들어줌.

                                                         MGA는 Bratz 상표를 유지할 수 있었고, Mattel의 저작권 침해 주장도 기각함.

     3) 최종 판결(2011년) : MGA는 Mattel의 비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Mattel은 Bratz 인형의 소유권 주장을 철회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Mattel과 MGA의 분쟁은 단순한 장난감 시장의 경쟁을 넘어, 지적 재산권과 고용 계약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사례로 평가됨.

1) 고용 계약의 명확성 필요

Mattel의 사례는 고용 계약에서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특히, "발명품"의 정의와 아이디어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기업은 직원의 창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

또한, 내부적으로 지적 재산권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경쟁사의 정보 수집 윤리

Mattel의 사례는 경쟁사의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행위가 법적,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줌.

4) 법적 분쟁의 비용

이 사례는 지적 재산권 분쟁이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시간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에,

기업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