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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2차적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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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분쟁사례] 2차적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기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2차적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Warner Bros. vs. Midjourney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Warner Bros.는 Midjourney가 자사의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예: 슈퍼맨, 배트맨, 벅스 버니 등)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특히, Midjourney의 AI는 특정 캐릭터를 명시하지 않아도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사례는 저작권 침해 및 그로 인한 2차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사례에 해당함.


2. 주요 쟁점

1) 저작권 침해 및 2차적 책임

Warner Bros.는 Midjourney가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2차적 저작권 침해(기여적, 유도적, 대리적 책임)를 강조함. Midjourney는 데이터 학습 및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공격을 당함.


2) 경제적 이익

Midjourney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 구독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지적됐음.

2024년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

Midjourney는 AI 모델 학습에 Warner Bros.의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음.

이에 대해 Midjourney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Warner Bros.는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 중임.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AI 기술 개발 시 저작권 준수의 필요성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상태를 철저히 검토한 후 학습시켜야 함. 저작권을 침해하여 학습시킨 AI 모델이

2차 저작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의 공정 이용 관련 한계에 대한 이해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본 사례에서 Midjourney의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아무리 AI 학습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2차적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AI학습이 원작의 목적과 성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원작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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