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특허권 분쟁의 합의 종결과 항소 절차 종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특허권 분쟁의 합의 종결과 항소 절차 종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특허권 분쟁의 합의 종결과 항소 절차 종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CAFC 25-2049)

 

 

1. 소송의 개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터디지털 간의 특허권 관련 항소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2(b조항)

(Fed. R. App. P. 42(b))에 따라 항소 절차가 종료됨. 이는 법원이 실질적인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분쟁의 법적 판단보다는 합의에 의한 해결 방식이 선택된 사례임. 글로벌 IT 기업 간 특허 분쟁이 합의에 따라 항소 절차 없이

종결된 사례로, 콘텐츠 및 기술 기업의 분쟁 대응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함.

   · 사건명 : Microsoft Corporation v. InterDigital Patent Holdings, Inc.

   · 관할법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사건번호 : 25-2049

   · 선고일 : 2025년 11월 6일

   · 당사자 : (원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

                        (피고) 인터디지털 특허홀딩스(InterDigital Patent Holdings, Inc.)

   · 주요 쟁점: 특허권 관련 항소 절차의 종료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항소 절차의 종료 방식

   •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항소를 기각(dismissed)함. 이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2(b)조항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 합의에 의한 절차 종료임.

 

2) 판결의 비선례성(nonprecedential)

   • 해당 명령은 비선례적(nonprecedential)으로 분류되어, 향후 유사 사건에 법적 기준으로 활용되지는 않음.
 

3) 기술 기업 간 분쟁의 합의 종결 경향

   • 글로벌 기술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법원의 판단 없이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 비용 절감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의 중요성

   •  콘텐츠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기술 특허와 관련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라이선스 확보 및 분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합의에 의한 분쟁 종결의 실익 고려

   • 법적 판단보다 합의에 의한 종결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기업의 평판 및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음.


3) 비선례적 판결의 활용 한계 인식

   • 미국 법원의 비선례적 결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판례 분석 시 선례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4) 미국 연방 법원의 절차 규칙 숙지 필요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등 현지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