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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저작권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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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저작권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저작권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Spotify vs. MLC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Spotify와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MLC) 간의 분쟁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의 저작권료 지불과 관련해

기존의 저작권료 지급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특히, 음악 산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 관리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저작권료 계산 방식과 번들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주요 쟁점

• 번들 서비스와 저작권료

Spotify는 2024년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오디오북 접근 권한을 포함시키며 이를 "번들 서비스"로 재분류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계적 저작권료가 낮아졌고, MLC는 이를 불법적인 저작권료 축소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함. 특히, MLC는 Spotify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오디오북 접근 권한의 결합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격 결정권을 통해 음원 저작권료에 대한 수익 비율을 낮췄으며 이는 곧 창작자와

출판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주장했음.

 

※ (참고) MLC가 주장한 저작권법 제115조 위반의 내용

MLC(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는 Spotify가 미국 저작권법 제115조(Section 115)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제기함.

   1. 인위적인 가격 조작 (Artificial Price Manipulation)

        MLC는 Spotify가 "오디오북 접근(Audiobooks Access)"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Spotify는 오디오북 서비스를 프리미엄 구독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번들 서비스로 재분류했음.

        이로 인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익 비율이 100%에서 37%로 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저작권료가 낮아졌음.

        MLC는 Spotify가 오디오북 서비스를 단지 저작권료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음.

   2. 부적절한 보고 분류 (Improper Reporting Classification)

        Spotify는 오디오북 접근 계획과 무료 서비스(Spotify Free)의 저작권료 보고를 결합하여 제출한 바 있음.

        MLC는 이러한 방식이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의 명시적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함.

        특히, Spotify가 "번들 구독 제공(Bundled Subscription Offering)"에 적용되는 더 높은 요율 대신,

        무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낮은 요율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료 계산 규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음.

   3. Phonorecords IV 규정 악용

        Spotify는 2022년 Phonorecords IV 합의에 따라 번들 서비스가 단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낮은 기계적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했음. MLC는 Spotify가 이 규정을 악용하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주장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글로벌 저작권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

본 사례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저작권 관련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 각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줌.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동질적 서비스 외에 이질적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부득이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사전 대응

Spotify는 기존의 음악 스트리밍을 넘어 오디오북 제공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자 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자신들의 새로운 서비스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음.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적 리스크가 새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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