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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Hack)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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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게임 핵(Hack)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게임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게임 핵(Hack)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Blizzard Entertainment vs. Bossland GMBH 분쟁사례

 

 

1. 개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Bossland GMBH 간의 법적 분쟁은 게임 개발사가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대표적인 사례임.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단순한 이용자 제재를 넘어 불법 행위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개발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음.

국내 기업들에게 이 사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함.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게임의 고유한 구성 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등장함에 따라, 기술적, 법적,

조직적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IP 관리 체계 구축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2. 주요 쟁점

1) 분쟁의 핵심: 불법 핵 프로그램

분쟁의 중심에는 Bossland가 개발한 '오버워치'용 핵 프로그램이 있었음. 이 프로그램은 적의 위치를 벽 너머로 볼 수 있게 하는

'월핵(Wallhack)' 기능을 포함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러 추가 기능을 제공했음.

블리자드는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이 게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이용자들에게 박탈감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게임의

수명과 회사의 수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했음.

 

2) 불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핵 프로그램은 게임 개발사가 구축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파괴하여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이탈을 유발하고 게임의 명성을 훼손함.

이는 개발사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공정한 플레이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블리자드는 Bossland의 행위가 자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이는 게임 산업 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폭넓은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함.

 

3. 분쟁의 경과

1) 사건의 발단

2016년 7월, 인기 멀티플레이어 FPS 게임 '오버워치'의 개발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독일에 본사를 둔 Bossland GMBH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Bossland는 '오버워치'를 비롯한 여러 게임의 불법 핵(cheat)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회사로, 블리자드는 이들의 행위가

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음. 이는 '오버워치' 출시 이후 불법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블리자드의 첫 번째

공식적인 법적 대응이었음.

 

2) 블리자드의 법적 조치

블리자드는 Bosslan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등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음.

블리자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 재판에 소요된 비용 전액의 배상

   · 관련 웹사이트, 개발 데이터 등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완전한 폐기

 

이러한 법적 조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블리자드의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임. 이는 단순 이용자 제재를 넘어 불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통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핵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유발

본 사례는 단순히 게임의 불법적인 이용을 조장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짐.

핵 프로그램이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게이머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만, 이를 넘어 기업에게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또한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

핵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것은 단순히 게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심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2) 국제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

본 사례는 미국 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독일 기업 간의 분쟁이었음. 게임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는 국경을

초월하여 서비스되기 때문에 국내에만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여러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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