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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게임 롬과 에뮬레이터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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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고전게임 롬과 에뮬레이터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게임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고전게임 롬과 에뮬레이터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Nintendo vs. LoveROMs & LoveRETRO 분쟁사례

 

 

1. 개요

2018년 7월 19일, 닌텐도 미국 법인(Nintendo of America, Inc.)은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에 웹사이트 LoveROMs.com과 LoveRETRO.co의

운영자인 제이콥 마티아스(Jacob Mathias)와 크리스티안 마티아스(Cristian Mathias)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음.

이들 사이트는 고전 게임의 롬(ROM) 파일을 대규모로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했으며, 닌텐도는 이들이 자사의 수많은 비디오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 닌텐도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2. 주요 쟁점

1)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닌텐도는 해당 웹사이트들이 "거의 전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비디오 게임 복제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소장에 명시하며,

이것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음. 핵심 쟁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게임 소프트웨어(ROM)의

불법적인 복제 및 배포 행위임. 또한, 닌텐도의 로고와 캐릭터 상표를 웹사이트에 사용한 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로 지적함.

 

2) ROM과 에뮬레이터의 법적 지위

롬(ROM)은 'Read-Only-Memory'의 약자로, 게임 카트리지와 같은 하드웨어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컴퓨터 파일을 의미하며,

이 롬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라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과거 2000년대 초반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에뮬레이터 자체는 특정 하드웨어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물이며, 비침해적 목적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fair use)으로 판단한 바 있음. 그러나 닌텐도는 에뮬레이터가 결국 저작권 침해(롬 파일 구동)를 조장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에뮬레이터의 합법성 여부가 아닌, 명백히 저작권이 있는 게임 데이터(ROM)의

대규모 불법 유포라고 강조했음.

 

3. 소송의 경과

1) 합의 판결 (Consent Judgment)

이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측의 합의에 따른 '합의 판결(Consent Judgment)'로 종결되었음.

피고인 마티아스 부부는 직접적 및 간접적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금전적 배상 : 피고는 닌텐도에 1,223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38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음.

   · 영구적 금지 명령 : 피고는 향후 닌텐도의 롬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사용, 공유, 배포하는 등 일체의 침해 행위가 영구적으로 금지되었음.
   · 자산 이전 : 피고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닌텐도 게임, 게임 파일, 에뮬레이터 및 LoveROMs.com과 LoveRETRO.co 도메인 이름을

       닌텐도에 양도해야 했음.

   · 판결의 의의 : 강력한 경고 메시지

       법조계와 게임 업계는 1,223만 달러라는 배상액이 개인 운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분석했음.

       이는 닌텐도가 실제 배상액 전액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전 세계에 만연한 불법 롬 공유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무게를 각인시키고, 유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되고 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

본 사례는 국경 없이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및

타사의 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음.

특히 고전게임과 같이 시간이 오래 지난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임.

또한 에뮬레이터는 법적으로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ROM 파일의 불법 배포와 결합될 경우 침해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2)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적 보호 조치의 중요성

본 사례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되는 현 시대에 불법복제나 무단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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