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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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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기업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기업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네바다 연방지방법원) (Rimini Street 사건, 473 F. Supp. 3d 1158)

 

 

1. 소송의 개요

Rimini Street는 오라클(Oracle)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업체로,

과거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여러 고객에게 동일한 패치를 제공한 혐의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후 Rimini는 내부 정책을 변경하고, 새로운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오라클은 반소를 제기하며 공정 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Rimini의 복제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라이선스 기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범위와 공정 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기업 간 기술 서비스 제공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판단한 사례임.

   · 사건명 : Rimini Street, Inc. v. Oracle International Corp.

   · 관할법원 : 미국 네바다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vada)

   · 사건번호 : 473 F. Supp. 3d 1158 (2020년)

   · 당사자 : (원고) Rimini Street, Inc.

                        (피고) Oracle International Corp. 및 Oracle America, Inc.

   · 주요 쟁점 : 고객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복제 및 업데이트 개발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이용 목적 및 성격

   · Rimini의 복제는 상업적 목적이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보기 어려움.

       새로운 코드가 기존 소프트웨어에 통합되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

 

2) 저작물의 성격

   · 오라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고유한 창작물로서 강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Rimini는 기능 분석을 위한 역설계

       (reverse engineering)가 아닌 단순 복제를 수행함.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RAM 복제는 오라클 소프트웨어의 핵심 부분을 포함하며, 업데이트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를 그대로 사용함.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Rimini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오라클의 사후지원 시장(aftermarket support)을 침해하며,

       파생 저작물의 생성·배포는 오라클의 시장 기능을 저해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라이선스 기반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명확화 필요

   · 고객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복제 및 수정은 계약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2) 공정 이용 주장 시 변형적 이용 요건 충족 필요

   · 단순 복제나 기능 유지 목적의 수정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새로운 기능이나 목적이 추가되어야 함.

 

3) 기업 간 기술 서비스 제공 시 저작권 리스크 관리 강화

   · 제3자 유지보수, 패치 개발, 테스트 환경 구축 등은 저작권자의 시장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약 검토가 필수적임.

 

4) RAM 복제 등 기술적 처리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 일시적 복제라도 핵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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