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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있어 직접행위와 방조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 국가 | 미국 | 장르 | 게임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상세 정보
저작권 침해에 있어 직접행위와 방조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pic Games vs. 치트 개발자들(Ediz Atas(aka Sincey Cheats)) 간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2025년 6월 10일, 에픽게임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방 법원에 자사의 게임 '포트나이트'의 치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Ediz Atas와 다수의 익명 유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이 소송의 핵심은 피고들이 'Vanta'라는 치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에픽게임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임.
2. 주요 쟁점
1)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위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DMCA 제1201조 위반, 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유통' 금지 조항임.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치트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안티치트'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 및 업데이트하고 있었음.
피고들이 개발한 치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DMCA 위반에 해당함.
2) 저작권 침해 (직접 및 방조)
치트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트나이트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일부 복제해야만 했음.
피고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에픽게임즈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며,
이용자들이 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침해 방조
(contributory infringement) 책임도 성립함.
3) 불공정 경쟁 및 계약 방해
모든 포트나이트 이용자는 게임 실행 전, 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에 동의해야함. 피고들은 이용자들이 이 계약을 위반하도록 조장하고 관련 도구를
판매함으로써 에픽게임즈와 이용자 간의 계약 관계를 고의로 방해했음.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함.
4) 사기성 DMCA 통지
에픽게임즈는 피고 중 한 명이 유튜브에 게시된 치트 홍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DMCA 게시 중단 요청을 하자,
오히려 에픽게임즈 직원을 사칭하여 해당 영상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counter-notification)를 유튜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음. 이는 DMCA 제512(f)조가 금지하는 사기성 통지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적 책임을 구성함.
3. 소송의 경과
1) 소송 제기
· 2025년 6월 10일, 에픽게임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피고는 Ediz Atas와 익명의 유포자들 5인으로 구성됨.
2) 피고의 행위
· 피고는 2023년부터 치트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음. 해당 소프트웨어는 벽 투시,
자동 조준 등 비정상적인 게임 우위를 제공한 바 있음.
3) 에픽게임즈의 대응
· 에픽게임즈는 치트 소프트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이메일,
결제 정보, 소셜 미디어 활동 등을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했음.
4) 법적 조치
·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요청에 따라 조기 증거개시(expedited discovery)를 승인하여, 구글, 디스코드, 페이팔 등
제3자 기업으로부터 피고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도록 허용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지적 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선제적·공격적 전략의 필요성
에픽게임즈는 단순히 치트 사용자를 제재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나아가, 치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포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법적 조치를 단행했음. 이는 자사의 핵심 자산인 IP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한국의 게임 및 콘텐츠 기업들 역시 막대한 가치를 지닌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IP 침해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음. 과거 한국 기업의 경영 혁신은 주로 기업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치중되었으며,
외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에는 미흡한 경향이 있었음. 이제는 IP 보호를 기업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에픽게임즈처럼 국제 소송을 불사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률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법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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