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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과 지식재산권 충돌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Yuga Labs vs. Ryder Ripps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유가 랩스(Yuga Labs)와 라이더 립스(Ryder Ripps) 간의 분쟁은 유명 NFT 프로젝트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의

이미지를 패러디한 NFT 컬렉션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으로, 디지털 자산과 지식재산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이 분쟁의 핵심 쟁점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저작물을 이용한 NFT 발행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예술적 표현' 또는 '패러디'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2. 주요 쟁점

1) 상표권 침해 여부

상표권 침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유발할 때 성립함.

유가 랩스 분쟁에서도 라이더 립스가 'BAYC'라는 저명한 표지를 사용한 행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NFT가 유가 랩스와

관련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는지가 핵심 쟁점임.

2)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라이더 립스는 자신들의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음.

미국 법원은 이러한 경우 '로저스 테스트(Rogers v. Grimaldi test)'를 적용하는데, 이는 예술 작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①작품과 예술적 연관성이 있고 ②출처에 대해 명백하게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기준임.

3)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음.

(상품주체 혼동 및 영업주체 혼동 행위)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주체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함.

라이더 립스의 'RR/BAYC'가 유가 랩스의 공식 프로젝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저명상표 희석화) 소비자의 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저명상표가 가진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함.

유가 랩스는 BAYC가 가진 고유의 가치와 명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음.

(성과모방)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NFT 시장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를 그대로 모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후발 주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임.

3. 소송의 경과

1) 소송 제기

2022년 6월, 유가 랩스는 립스와 그의 협력자인 Jeremy Cahen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사이버스쿼팅, 부정경쟁 등 11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음.

2) 법원의 판결

(상표권 침해 및 사이버스쿼팅 인정) 법원은 립스가 유가 랩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음.

(손해배상 및 영구 금지 명령) 립스는 약 1.4백만 달러의 이익 환수와 함께, 유가 랩스의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음.

(항소 및 최종 판결) 2025년, 항소 법원은 NFT가 상표법(Lanham Act)상 "상품(goods)"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유가 랩스의 상표권 보호를 재확인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NFT 관련 법적 검토의 중요성

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함.

특히,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

2) 디지털 자산의 상표권 보호 전략

본 사례는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서도 상표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국내 기업은 NFT 발행 시 자사의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상표권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함.

3) 소비자 혼동 방지

NFT 판매 시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는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임.

4) 표현의 자유와 상업적 사용의 경계

라이더 립스는 자신의 NFT가 예술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간주했음.

국내 기업도 NFT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예술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침해의 경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

5) NFT의 법적 성격과 규제 준수

NFT가 가상자산 또는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