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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디지털화와 공정 이용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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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출판물 디지털화와 공정 이용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만화, 애니메이션,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출판물 디지털화와 공정 이용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Authors Guild v. Google, Inc.,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13-4829)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구글이 수백만 권의 책을 디지털화하여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새롭게 설정함.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대규모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임.

특히, 교육·연구 목적의 정보 접근성 확대와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제시함.

   · 사건명 : Authors Guild v. Google, Inc.

   · 관할법원 :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사건번호 : 13-4829

   · 선고일 : 2015-10-16

   · 당사자 : (원고) Authors Guild(저작권자 단체)

                        (피고) 구글(Google Inc.)

   · 주요 쟁점 : 구글의 도서 디지털화 프로젝트(Google Books)가 저작권 침해인지, 공정 이용(fair use)인지

 

2. 주요 법적 쟁점

1) 공정 이용(fair use) 적용 여부

   · 법원은 구글의 도서 스캔과 검색 기능 제공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더라도,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의 목적과 성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능(검색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 인정됨.

 

2)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 여부

   · 법원은 구글의 서비스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판매 촉진 효과가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공정 이용 인정의 근거로 삼음.

 

3) 저작물의 성격과 사용량

   · 구글은 전체 책을 스캔했지만, 검색 결과는 ‘스니펫(snippet)’ 형태로 제한 제공됨.

   · 법원은 이러한 제한적 제공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대규모 데이터 활용 시 공정 이용 기준 준수 필요

한국 기업이 AI 학습이나 검색 서비스에 해외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변형적 이용 여부와 시장 대체성 판단이 핵심임.

 

2) 검색·인덱싱 서비스는 공정 이용 가능성 높음

원저작물의 본래 목적을 변경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면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이 큼.

 

3) 상업적 목적이 있어도 변형적 이용이면 인정 가능

단순 복제는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낮아짐.

 

4)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전략 필요

스니펫 제공,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주장 가능성을 줄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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