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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기술 용어 정의의 중요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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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미래지향적 기술 용어 정의의 중요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미래지향적 기술 용어 정의의 중요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Express Mobile vs. GoDaddy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Express Mobile과 GoDaddy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은 웹사이트 제작 기술과 관련된 특허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졌음.

이 사례는 기술적 용어의 해석과 특허 범위의 명확성에 따라 판결이 크게 좌우된 대표적인 사례임.

 

2. 주요 쟁점

1) 특허 기술의 핵심 용어 해석('플레이어(Player)'의 정의)

Express Mobile은 GoDaddy의 제품에 사용된 자바스크립트(JavaScript)가 다양한 브라우저 플랫폼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다르게

작동(branching)하므로, 이는 사실상 '기기 의존적'인 플레이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GoDaddy는 자사의 웹사이트 제작 도구가 특허에서 정의된 기기 의존적인(device-dependent)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기반의 브라우저 독립적 기술을 사용했다고 반박했음. 구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기기 독립적'인 범용 언어이며, 브라우저 자체는 법원이 정의한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2) '레지스트리(Registry)' 및 '심볼릭 네임(Symbolic Names)' Express Mobile은 GoDaddy 제품이 심볼릭 네임을 저장하는

레지스트리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음.

GoDaddy는 Express Mobile이 '심볼릭 네임'이라고 지목한 것은 실제로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div ID'에 불과하며,

이는 '레지스트리'에 저장될 수 없는 값이라고 반박했음. 또한, 설령 유사한 기능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외부 웹 서비스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지 GoDaddy의 제품 내에 존재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주장했음.

 

3. 소송의 경과

1) 소송제기(2019년)

   · Express Mobile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GoDaddy를 제소.

 

2) 배심원 평결(2023년 2월)

   · GoDaddy의 비침해 및 비고의성 인정, 특허 자체는 유효하다고 평결.

 

3) 1심 법원 최종 명령(2023년 7월 5일)

   · 법원은 Express Mobile의 법률심리 신청(JMOL) 및 재심 신청을 기각

 

4) 항소 제기(2023년 8월 10일)

   · Express Mobile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5) 항소심 종결(2025년 4월 2일)

   · 연방순회항소법원이 Express Mobile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선례적 의견(Nonprecedential Opinion)을 발표하며 사건 종결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명확한 기술 용어 정의와 미래지향적 특허 작성

Express Mobile의 패소 원인은 자사 특허의 핵심 용어('플레이어')가 현대의 웹 기술(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는 특허 출원 시 사용되는 기술 용어를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하고, 현재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변형된 기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넓고 유연하게 작성해야 함을 시사함. 기술 문서에서 용어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해석으로 인해 권리 범위가 축소될 위험이 있음.

 

2) 기술 변화를 예측하는 동적 IP 포트폴리오 관리

GoDaddy는 Express Mobile의 특허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사장된 '잘못된 베팅'이었다고 주장하며 기술의 시대적 부적합성을 강조했음.

이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가 현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AI,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트렌드와

시장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고도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정적인 IP 포트폴리오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 콘텐츠 기업 또한 AI 음성·이미지 생성 기술,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등

새로운 제작·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적인 IP 포트폴리오 전략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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