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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역설계와 저작권 간 관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Sega vs. Accolade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Sega v. Accolade 사건은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긴 판결임.

이 사건의 핵심은 경쟁사의 하드웨어와 호환되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법원은 Accolade의 역설계 행위가 Seg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기능적 원리를 파악하고 호환성 있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음.

이 판결은 저작권이 특정 플랫폼에 대한 독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함을 명확히 했음.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환 제품을 개발하거나 경쟁사의 기술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함.

2. 주요 쟁점

1)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의 적법성

Accolade는 Sega의 Genesis 콘솔과 호환되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Sega의 소프트웨어를 역설계로 분석했음.

이 과정에서 Sega의 게임 코드를 복제하고 분해(disassembly)하여 기능적 요구사항을 파악했음.

Sega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주장했으나, Accolade는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음.

2) 공정 이용(Fair Use) 판단

법원은 Accolade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기능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복제였으며,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창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임.

   · (이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목적이 있었지만, 이는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으로 간주되었음.

   · (저작물의 성격) 컴퓨터 프로그램은 창의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후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복제된 양과 상당성) 전체 프로그램을 복제했지만, 이는 기능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간주되었음.

   · (시장에 미치는 영향) Accolade의 게임은 Sega의 게임을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경쟁을 촉진했음.

3) 상표권 침해 주장

Sega는 Accolade의 게임 실행 시 Sega의 상표가 표시되는 것을 문제 삼았음. 그러나 법원은 Sega가 기술적 보호조치(TMS 시스템)를 통해

상표를 강제로 표시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Accolade가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3. 소송의 경과

1) 초기 소송 및 가처분 명령

Sega는 Accolade를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며, Accolade의 Genesis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음.

초기에는 Sega가 승소하여 Accolade의 게임 판매가 중단되었음.

2) 항소 및 판결

Accolade는 항소를 통해 역설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Accolade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설계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3) 최종 합의

1993년, 양측은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음. Accolade는 Sega의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도

Genesis 게임을 개발할 수 있었음.

4.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호환성 확보를 위한 역설계의 법적 근거

이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서드파티 개발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논리를 제공함.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호환되는 제품을 개발할 때,

이 판례는 역설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기술 종속을 피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

2)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중적 검토 필요성

한국은 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시 역설계 허용 조항을 도입하려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음.

따라서 국내법상 역설계의 허용 여부는 미국처럼 명확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임.

한국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을 확장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경쟁사의 제품을 역설계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성과물 도용'으로 판단될 법적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기업들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2)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관리

Sega 사건은 강력한 저작권이 항상 최선의 방어 수단은 아님을 보여줌. Sega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를 독점 유지 시도로 보고 Accolade의 손을 들어주었음. 이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IP를 보호할 때, 방어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장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핵심 기술은 보호하되, 외부 개발자들이

자사 플랫폼과 쉽게 호환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하거나 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음.

3) AI 시대의 새로운 법적 과제

최근 생성형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도 Sega v. Accolade 사건에서 논의된 '변형적 이용'과 '중간 과정의 복제' 원칙이

재조명되고 있음. AI 개발사가 모델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복제하는 행위가 기술 발전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 판례의 연장선에 있음. 국내 AI 및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법적 동향을 주시하며,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정이용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 콘텐츠 기업 역시 AI를 활용한 영상·웹툰·게임 그래픽·음원 생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환경에서,

학습 데이터 확보나 모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퍼블리시티권·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특히 글로벌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별 국가별로 각기 다르게 판단되는 ‘중간 복제’ 및 ‘변형적 이용’ 개념을 이해하여

불필요한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