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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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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8년 10월 28일 개정일 2023년 1월 1일

상세 정보

1. 개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목적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과 공연 및 음반 조약을 구현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정의와 운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제한, 컴퓨터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 대한 저작권 면제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8년에 제정되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증가하며, 이는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유통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시스템 (Section 103 ~ 105)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우회 금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우회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 관리 정보의 무결성: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민사 구제책: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 비용 회수,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 형사 처벌: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고의로 우회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법 시행 및 정보 보안 활동: 합법적으로 승인된 조사, 보호, 정보 보안 활동은 이 섹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Section 202)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제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일시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시스템 캐싱: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화된 기술적 프로세스를 통해 자료를 임시 저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자료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정보 위치 도구: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침해 자료나 활동이 포함된 온라인 위치를 참조하거나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비영리 교육 기관의 책임 제한: 비영리 교육 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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