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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상표등록 제한의 헌법적 경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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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표현의 자유와 상표등록 제한의 헌법적 경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미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표현의 자유와 상표등록 제한의 헌법적 경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미국 Iancu vs Brunetti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Erik Brunetti는 1990년 의류 브랜드 "FUCT"를 설립하고 2011년 해당 상표를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등록하려 했음.

그러나 USPTO는 이 상표가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 제2조(a)항에 따라 "부도덕하거나 저속한(immoral or scandalous)"

표현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음

 

2. 주요 쟁점

1) 표현의 자유와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

대법원은 "부도덕하거나 저속한" 상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특정 관점(viewpoint)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음.

즉, 사회적 도덕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은 허용하면서 이에 반하는 표현은 금지하는 것은 관점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2) 상표 등록과 정부의 역할

정부가 상표 등록을 통해 특정 표현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대법원은 상표 등록이 정부의 표현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

 

3) 상업적 표현(Commercial Speech)

상표가 상업적 표현으로 간주될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업적 표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3. 소송의 경과

1) USPTO의 등록 거부

USPTO는 "FUCT"가 "Fucked"와 발음이 유사하며, 이는 저속하고 부도덕한 표현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음

 

2)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판결을 내렸음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6대 3으로 Brunetti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조항이 관점 차별적이며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표현의 자유와 상표 등록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상표 등록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한국 콘텐츠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논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2)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

"FUCT" 사례는 브랜드 이름이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브랜드 전략이 중요함

 

3) 법적 리스크 관리

한국 기업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상표 등록 시,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함.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4) 글로벌 상표 등록 환경 변화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 저속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상표 등록 시 경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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