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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 제110장

주요내용

1. 개요

미국 형법 제110장은 성적 착취 및 아동의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종류와 형식을 불문하고 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국_형법_제110장_번역본.pdf
해당장르 :
기타
해당국가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