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형법 제110장
요약 정보
| 국가 | 미국 | 장르 |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 제정일 | 1948년 6월 25일 | 개정일 | 2022년 12월 29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적 착취 행위의 정의와 처벌, 성적 묘사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규제, 그리고 관련 자료의 기록 보관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적 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성적 묘사물의 제작 및 유통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미성년자 성적 착취 관련 자료 활동 (Section 2252)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관련된 자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묘사를 의도적으로 운송, 발송, 배포,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나.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묘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자료를 운송, 발송, 배포,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다.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적 묘사를 포함하는 책, 잡지, 비디오테이프 등을 소지하거나 열람할 의도로 접근하는 행위
기록 보관 요건 (Section 2257-2257A)
성적 묘사물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모든 출연자의 신원 확인 및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나. 출연자의 과거 이름, 별명, 예명 등을 기록할 것
다. 기록은 사업장 또는 법무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법무장관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할 것
라. 기록 보관 요건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미국 수입용 성적 묘사물 제작 (Section 2260)
미국 외부에서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적 묘사물을 제작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시각적 묘사를 제작하는 행위
나. 이러한 시각적 묘사가 미국으로 수입되도록 의도하는 행위
다. 위반 시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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