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식재산권법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50/2005/QH11호("지식재산권법")는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9년과 2019년 및 2022년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산업재산권(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법은 베트남 및 외국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며, 지식재산권법에 명시된 조건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제2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의 내용과 다른 법률 간에 내용이 상이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조약이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경우, 조약에 따른 규정이 지식재산권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의 내용, 품질, 형태, 수단, 언어, 공표 여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이 창조되고 물질적 형태로 표현될 때 발생합니다.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이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연, 비디오 녹화, 음반, 방송 등의 저작물이 기존에 설정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설정되거나 상영될 때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발생합니다(제6조).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은 발명, 산업 디자인, 반도체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영업 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 등에 부여되며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제6조):

   - 발명, 산업 디자인, 배치 설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법에 명시된 등록 절차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의 보호증서 발급의 결정에 의하여 성립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등록의 승인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 “잘 알려진 상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정되며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호명의 권리는 합법적인 사용에서 발생합니다.

   - 영업 비밀은 정보가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 보호됩니다.

   -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는 비즈니스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작물품종권: 작물품종권은 지식재산법에 명시된 등록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의 작물품종보호증서 발급 결정을 통해 설정됩니다.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및 과학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보호 범주에 속하는 저작물은 문학·과학 저작물, 교과서, 교재 및 그 밖의 문자와 기호로 표현된 저작물, 강연, 발표문 및 그 밖의 연설문, 언론 기사, 음악 작곡, 연극, 영화 및 유사한 방법에 따라 창작된 저작물, 조형 및 응용미술, 사진, 건축 설계, 지형, 건축 및 과학 산출물과 관련된 스케치, 지도, 도면, 약도, 민속 문학, 예술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집물을 포함합니다(제14조).

다만, 베트남에서는 명시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특정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언론 정보로 제공되는 일간 뉴스 항목, 법률 문서, 행정 문서, 기타 사법 영역의 문서, 이들의 공식 번역본, 프로세스, 시스템, 방법 및 기본 원칙과 같은 개념이 포함됩니다(제15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제18조). 저작재산권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할 권리,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원본 또는 사본을 배포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권리, 유선, 무선, 웹사이트 또는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 저작물(특히 영화 작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제20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화 작품, 사진, 드라마, 응용미술, 저작자 미상의 저작물은 최초 공표일로부터 75년 동안 보호됩니다. 또한, 저작물이 창작된 날부터 25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영화, 사진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창작된 날부터 100년의 보호기간을 갖습니다.

베트남에서 발명은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발명이 참신해야 하고, 이전 기술 보다 발전된 단계를 포함해야 하며, 산업 적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반면에 실용신안 특허는 신규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여 신규하고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발명인 경우 일반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특허보다 쉽게 부여됩니다(제58조).

지식재산권법은 위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정 영역과 유형의 지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발견 또는 이론, 수학적 방법, 특정 계획 또는 계획(정신 활동, 동물 훈련, 게임, 비즈니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단순한 정보 제시, 순전히 미적인 성질의 해결책, 특정 식물 품종 및 동물 품종, 식물 또는 동물 생산을 위한 특정 생물학적 과정, 인간 및 동물 질병 예방,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제59조).

베트남에서 산업 재산권을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지식재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24조 및 제10장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산업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 재산을 양도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제123조).

베트남에서 상표를 보호의 대상이 되려면 그 상표가 문자, 단어, 그림, 사진, 3차원적 도형 또는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상으로 표현되거나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 신호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장은 상표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주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효과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제72조).

지식재산권법은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기, 문장, 특정 베트남 또는 국제기구의 이름, 저명한 인물의 실명 또는 이미지, 특정 인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표장도 제외됩니다(제73조).

베트남의 지적재산권법은 "선 출원" 원칙을 따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여러 출원이 제출된 경우, 모든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일 또는 우선 순위가 가장 빠른 출원에 대해서만 상표가 등록되며 보호 권리가 부여됩니다. 여러 신청서가 동일한 초기 날짜를 공유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신청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하나의 신청서만 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출원 대상에 대한 보호증서의 발급이 거부됩니다(제90조).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