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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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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영화법 시행령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4년 8월 12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영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지원 프로젝트, 영화 상영 기간, 영화 배포 및 책임, 영화제 조직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2년에 제정되어 베트남의 영화 산업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화 제작 및 배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국가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국가 지원 프로젝트(Điều 8)

국가 지원을 받는 영화 제작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영화 제작 계획이 승인되고, 시나리오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 위원회는 최소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시나리오의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합니다.
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상영 기간(Điều 9)

베트남 영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상영되어야 합니다.
가. 베트남 영화는 공휴일 및 국가 기념일에 상영되어야 합니다.
나. 베트남 영화는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우선적으로 상영되어야 합니다.
다. 상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배포 및 책임(Điều 12-14, Điều 16-17)

영화 배포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영화 분류를 위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영화 분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의 영화 시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 불법 영화 콘텐츠를 차단하고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는 불법 영화 콘텐츠를 차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화제 조직 조건(Điều 19)

베트남에서 영화제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영화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록 또는 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나. 영화제 조직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영화 산업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 영화제 조직을 위한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영화제 조직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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