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
요약 정보
| 국가 | 베트남 | 장르 | 만화 |
|---|---|---|---|
| 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 제정일 | 2020년 7월 10일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언론 및 출판 활동에서 발생하는 행정 위반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 및 출판 활동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유형, 벌금의 범위, 구제 조치, 그리고 행정 위반을 기록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2013년의 기존 법령을 대체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 및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출판 활동의 행정 위반 처벌 및 구제 조치(Chương III)
가. 허가증 및 운영 조건 관련 위반 (Điều 22)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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