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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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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출판법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만화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3년 8월 1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출판 활동을 규제하고, 출판 조직 및 활동, 관련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 인쇄, 출판물 배포에 관한 규정,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출판 활동,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 및 출판 등록 절차, 출판 광고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베트남의 출판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출판물의 질적 향상과 법적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출판 라이선스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출판 활동(Điều 8, 26)

외국 출판사 및 출판물 배포 조직은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상업적 출판물을 출판하려면 베트남 출판사를 통해야 하며, 비상업적 출판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판활동 금지 행위 및 제재(Điều 10조, 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출판, 인쇄 및 배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 및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내용
나. 전쟁 선동, 민족 간 증오 유발, 폭력 선동, 반동적 이념, 음란물, 범죄 행위, 사회적 악습, 미신 및 관습 파괴 내용
다. 국가 기밀, 개인 비밀 및 법으로 정한 기타 비밀 누설
라. 역사적 진실 왜곡, 혁명 업적 부정, 국가 및 유명 인사 모욕, 명예 훼손
위반 시 행정적 제재, 손해 배상, 출판물 회수, 폐기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출판 분야의 저작권 및 출판 등록(Điều 21, 22)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출판 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사는 출판 전 정보통신부에 출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확인서를 받아야 출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 확인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출판 광고(Điều 30)

출판물에 대한 광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행정 지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나. 달력 광고는 각 페이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광고 내용은 베트남의 전통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국가 공휴일 및 주요 기념일이 인쇄된 달력 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출판물 광고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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