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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언론 및 출판 분야의 원고료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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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언론 및 출판 분야의 원고료 시행령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5년 2월 3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언론 및 출판 분야에서 저작권자와 관련 작업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의 정의와 범위, 보수 지급 기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 및 시청각 작품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언론 및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법적 규제 준수와 함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2. 주요 내용

전자출판물에 관한 보수 지급 규정(Điều 7)

자출판물의 보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전자출판물의 로열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뉴스 기사: 최대 10배의 로열티.
- 그림: 최대 10배의 로열티.
- 사진: 최대 10배의 로열티.
- 논평: 최대 30배의 로열티.
- 르포, 인터뷰: 최대 30배의 로열티.
- 문학 작품: 최대 30배의 로열티.
- 연구 논문: 최대 30배의 로열티.
- 미디어 콘텐츠: 최대 50배의 로열티.
나. 로열티의 값은 간부, 공무원, 일반국민 및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 급여의 10%로 계산됩니다.
다. 전자출판물의 로열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로열티 = 로열티 계수 x 로열티 계수의 값.
라. 기타 규정:
- 음악 작사자, 만화 대사 작가, 미디어 자막 작가는 해당 작품 로열티의 20-50%를 받습니다.
- 외국어를 베트남어로 또는 그 반대로 번역한 저자는 베트남어로 된 동일 장르의 작품 로열티의 40-65%를 받습니다.
- 어린이, 소수민족을 위한 작품은 추가 보수를 받습니다.
- 어렵거나 위험한 조건에서 공연된 작품의 저자는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보수를 받습니다.

시청각 작품에 관한 보수 지급 규정(Điều 10)

시청각 작품의 보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시청각 작품의 로열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뉴스 기사: 최대 10배의 로열티.
- 논평: 최대 30배의 로열티.
- 르포, 인터뷰: 최대 30배의 로열티.
- 문학 작품: 최대 30배의 로열티.
- 연구 논문: 최대 30배의 로열티.
- 토론, 교류 프로그램: 최대 50배의 로열티.
나. 로열티의 값은 기본 급여의 10%로 계산됩니다.
다. 시청각 작품의 로열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로열티 = 로열티 계수 x 로열티 계수의 값.
라. 기타 규정:
- 방송된 작품은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받습니다.
- 방송국장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로열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출판물에 관한 보수 지급 규정(Điều 13)

일반출판물의 보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일반출판물의 로열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설: 판매 가격의 8-17%.
- 음악 책: 판매 가격의 10-17%.
- 시: 판매 가격의 12-17%.
- 연극, 영화 대본: 판매 가격의 12-17%.
- 그림책: 판매 가격의 8-12%.
- 만화: 판매 가격의 4-10%.
- 사전, 참고서: 판매 가격의 12-18%.
-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연구서: 판매 가격의 12-18%.
- 과학, 기술, 경제 서적: 판매 가격의 10-17%.
- 교육용 교재: 판매 가격의 8-16%.
나. 기타 규정:
- 번역자는 원작 로열티의 5-30%를 받습니다.
- 편집자, 자료 제공자는 협의에 따라 로열티를 받습니다.
- 재출판된 출판물은 초기 출판 로열티의 50-100%를 받습니다.
- 저자는 출판물 5-10부를 받습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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