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출판 활동에 관한 시행령
요약 정보
| 국가 | 베트남 | 장르 | 만화 |
|---|---|---|---|
| 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 제정일 | 2015년 7월 6일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출판 활동을 규제하고 관리하여 출판업의 질적 향상과 법적 준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 활동의 정의, 관련 금지 행위, 출판 활동 허가 절차, 그리고 외국에 대한 출판 활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법령은 출판업체와 관련된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출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출판물의 제작, 배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출판 활동 허가와 외국에 대한 출판 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2. 주요 내용
출판 활동 정의(Điều 1)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출판 활동: 인쇄, 제본, 인쇄 후 가공, 복사 등의 출판 관련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나. 인쇄: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다. 인쇄 후 가공: 인쇄된 종이를 완성된 인쇄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라. 인쇄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인쇄 기술과 장비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마. 인쇄 장비: 인쇄, 제본, 인쇄 후 가공, 복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및 도구를 말합니다.
바. 인쇄소: 인쇄, 제본, 인쇄 후 가공의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 공공기관, 개인 사업체입니다.
사. 복사 서비스 제공소: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개인 사업체입니다.
아. 인쇄소 및 복사 서비스 제공소의 책임자: 법적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인쇄소 및 복사 서비스 제공소의 소유자: 인쇄소 또는 복사 서비스 제공소의 자본을 소유하거나 합작 회사의 파트너입니다.
관련 금지 행위(Điều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쇄물 제작, 인쇄 후 가공, 복사 또는 기타 관련 행위는 금지됩니다:
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전,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내용
나. 전쟁, 테러리즘, 분리주의를 선동하거나 민족 간 증오를 조장하는 내용
다. 국가 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마. 인쇄소 및 복사 서비스 제공소가 허가 없이 운영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 복제를 하는 행위
사. 인쇄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상업적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행위
아. 불법적으로 인쇄 장비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출판 활동 허가(Điều 12)
인쇄소는 출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허가 신청서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인쇄 장비 소유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마. 보안 및 환경 보호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서 사본
바. 책임자의 이력서와 인쇄 관련 자격증 사본
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에 허가가 발급되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가 제공됩니다.
외국 수출을 위한 출판(Điều 23)
외국 수출을 위한 출판 활동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해당 인쇄소는 출판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출판물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태그 (-)
링크
(-)
- Helpdesk1566-9984 welcon@kocca.kr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