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광고 활동을 규제하고, 광고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광고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의 정의, 금지 행위, 시청각 매체에서의 광고, 웹사이트 및 콘텐츠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2년에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광고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광고 활동의 법적 준수를 요구하며, 이는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고 관련 정의(Điều 2)

광고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광고: 공중에게 제품, 상품, 서비스, 조직, 개인을 소개하는 행위로, 뉴스, 사회 정책, 개인 정보는 제외됩니다.
나. 영리적 목적이 있는 서비스: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다. 영리적 목적이 없는 서비스: 사회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라. 광고 제품: 이미지, 소리, 글자, 상징, 색상 등을 포함한 광고의 내용과 형태.
마. 광고 촉진: 광고 서비스 계약 체결 기회를 모색하고 촉진하는 활동.
바. 광고주: 자신의 제품, 상품, 서비스 또는 자신을 광고하려는 조직 또는 개인.
사. 광고 서비스 사업자: 광고 계약에 따라 광고 과정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
아. 광고 발행자: 자신이 관리하는 광고 매체를 사용하여 광고 제품을 공중에게 소개하는 조직 또는 개인.
자. 광고 제품 전달자: 광고 제품을 공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람.
차. 광고 수신자: 광고 매체를 통해 광고 제품의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
카. 광고 시간: 방송 프로그램, 문화 행사, 스포츠 경기 등에서 광고 제품을 방송하는 시간.
타. 광고 면적: 인쇄 매체, 전자 매체, 교통 수단 등에서 광고 제품을 표시하는 면적.
파. 특별 제품, 상품, 서비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 상품, 서비스.
하. 전문 광고 화면: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광고 제품을 전달하는 매체로, LED, LCD 화면 등을 포함합니다.

광고 관련 금지 행위(Điều 8)

법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광고에서 금지됩니다:
가. 법률에서 금지된 제품, 상품, 서비스 광고.
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의 독립, 주권, 안보, 국방을 해치는 광고.
다. 미적 감각을 해치거나 베트남의 역사, 문화, 도덕, 관습에 반하는 광고.
라. 도시 미관, 교통 안전, 사회 안전을 해치는 광고.
마. 국가 상징, 국기, 국장, 국가, 당기, 영웅, 문화 인물, 지도자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는 광고.
바. 민족 차별, 인종 차별, 종교 자유 침해, 성별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사. 조직 또는 개인의 명예, 인격을 훼손하는 광고.
아.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이미지, 말, 글을 사용하는 광고.
자. 조직 또는 개인의 사업 능력, 제품, 상품, 서비스의 수량, 품질, 가격, 용도, 디자인, 포장, 상표, 원산지, 종류, 서비스 방법, 보증 기간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
차.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제품, 상품, 서비스와 직접 비교하여 가격, 품질, 사용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
카. "최고", "유일", "최고의", "제1"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
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광고.
하. 어린이에게 도덕, 관습에 반하는 생각, 말, 행동을 조장하거나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상적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광고.
거. 기관, 조직, 개인에게 광고를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광고를 수신하게 하는 행위.
너. 공공장소의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그리는 행위.

시청각 매체에서의 광고(Điều 22)

시청각 매체에서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 시간은 하루 총 방송 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광고 전용 채널 및 프로그램은 예외입니다. 광고는 다른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나. 유료 텔레비전 채널의 광고 시간은 하루 총 방송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뉴스 프로그램 및 주요 국가 행사 방송 중에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라. 드라마 프로그램 송출 중간에 최대 두 번, 각 5분 이내로 광고 송출이 가능하며, 오락 프로그램 송출 중간에 최대 네 번, 각 5분 이내로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마. 주요 정보와 함께 자막이나 이미지 형태로 광고를 표시할 경우, 광고는 화면 하단에 위치하며 화면 높이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요 정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 광고 전용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국가 언론 관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서, 관리 기관의 의견, 언론 활동 허가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광고 전용 채널이나 프로그램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 절차는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웹사이트 광고 및 콘텐츠 관련 광고(Điều 23, Điều 24, Điều 25)

웹사이트 및 전자 매체에서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전자 신문 광고는 광고 내용이 뉴스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고정되지 않은 광고는 독자가 광고를 끄거나 켤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나. 국가 기관의 웹사이트 광고는 전자 신문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국외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전자 매체, 단말기 및 기타 통신 장치에서의 광고는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 전화번호로 하루에 최대 2건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광고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거부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마. 인쇄 매체 광고는 책, 비상업적 자료, 포스터, 카탈로그 등에서만 허용되며, 광고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공문서에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바. 녹음 및 녹화 매체의 광고 시간은 총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