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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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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 의정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4년 11월 8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저작권과 관련 권리, 산업재산권,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의 정의, 보호 조건, 저작권 침해 행위 및 보호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저작권 침해 방지와 관련된 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인격권, 재산권 등 관련 권리 보호(Điều 14, Điều 15, Điều 19, Điều 20)

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포함하며, 인격권, 재산권 등 관련 권리의 보호 대상은 공연,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포함합니다.
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단순한 뉴스 정보, 법령 및 행정 문서, 법적 절차 문서, 그리고 공식 번역문입니다.
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어 물리적 형태로 표현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라. 저작권자의 인격권에는 저작물에 이름을 붙일 권리, 본명 또는 필명을 사용할 권리,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마. 저작권자의 재산권에는 2차 저작물 제작, 공중 공연, 복제, 배포, 수입, 프로그램의 대여 등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콘텐츠 유형별 저작물(Điều 21 ~ Điều 26)

가. 영화 및 연극 작품의 경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편집자, 음악 작곡가, 미술 감독 등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나.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문학 작품처럼 보호되며, 창작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는 그 구성과 배열이 보호됩니다.
다. 민속 문학 및 예술 작품은 집단 창작물로서 보호되며, 이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라.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사용은 연구, 교육, 비상업적 목적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마. 방송 프로그램은 후원, 광고,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저작물 침해 행위 및 보호기간(Điều 27, Điều 28)

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변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나. 저작권자의 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되며, 재산권은 저작물의 최초 발표 후 50년 동안 보호됩니다.
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에는 침해 행위 중단, 손해배상, 침해물의 폐기 등이 포함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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