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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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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 시행령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3년 4월 26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며, 문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증 발급 절차, 그리고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3년 4월 26일에 발효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최신 기술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저작권 등록 및 분쟁 해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 관련 권리 등록(Điều 38)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저작권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는 베트남 국민이거나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베트남에 사무소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 조직이어야 합니다.
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에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대한 설명, 등록을 원하는 작품의 사본, 그리고 권리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등록을 위한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등록 신청서 제출 후, 서류가 완비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저작권 등록증 발급(Điều 39)

저작권 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서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인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서에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품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위임장,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라. 서류가 완비된 경우, 15일 이내에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마. 등록증 발급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가 제공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Điều 62, Điều 63)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 관련 분쟁은 개인 간, 개인과 조직 간, 또는 조직 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소유 여부, 침해 행위, 손해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분쟁 해결 절차는 민사 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 또는 형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분쟁 해결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또는 관련 행정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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