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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 충돌 방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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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온라인 정보 충돌 방지 시행령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7년 2월 1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정보 충돌인 해킹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원칙, 내용, 방법, 국제 협력 및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충돌의 정의, 감시 및 경고 시스템, 차단 및 제거 방법,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사이버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정보 충돌 방지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온라인 내 정보 충돌 감시, 발견 및 경고(Điều 8)

가. 정보 충돌 감시, 발견 및 경고 활동은 관련 기관과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 국가 중요 정보 시스템과 국제 연결 포털은 정보 충돌 감시, 발견 및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 국가 중요 정보 시스템과 국제 연결 포털의 관리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발견 및 경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해야 합니다.
라. 감시 정보는 관련 기관이 수집, 분석, 처리하여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내 정보 충돌 수신 및 처리(Điều 9)

가. 정보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 충돌을 수신하고 처리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고 대응 및 정보 충돌 방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 관련 기관은 국내외 조직 및 개인 간의 정보 충돌을 수신, 분석, 처리해야 합니다.
다. 정보 충돌 처리는 충돌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라. 국방부는 경찰청,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정보 충돌 수신 및 처리의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시민과 기업이 정보 충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내 정보 차단(Điều 13)

정보 차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행합니다:
가. 정보 충돌의 출처가 국가 방위, 보안 및 사이버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정보 충돌 피해자의 요청이 합리적인 경우
다.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 내 정보 충돌 해결(Điều 14)

가. 정보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 범위 내에서 정보 충돌 해결을 조직하고, 관련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결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 정보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 범위 내에서 정보 충돌 해결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및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 관련 기관은 국방, 국가 보안 및 정부 기관과 관련된 정보 충돌 해결에 대해 정보 시스템 관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본 법령은 온라인 상의 정보 충돌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국가의 사이버 주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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