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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수수료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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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라이센스 수수료 시행령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6년 4월 1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에서 라이센스 비용(레피 몬 바이)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이센스 비용 납부 대상, 면제 대상, 비용의 수준 및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법적 규제의 일환으로 기업과 개인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와 기타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이 법령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라이센스 비용 납부 대상(Điều 2, Điều 3)

가. 라이센스 비용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 기관
-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 인민군 단위의 경제 조직
- 기타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하는 조직
- 상기 조직의 지사, 대표 사무소 및 사업 장소
-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개인 그룹, 가구
나. 라이센스 비용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매출이 1억 동 이하인 개인, 개인 그룹, 가구
- 비정기적으로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하며 고정된 장소가 없는 개인, 개인 그룹, 가구
- 소금 생산을 하는 개인, 개인 그룹, 가구
- 수산 양식, 어업 및 어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개인, 개인 그룹, 가구
- 사회 문화 우편국,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전자 신문 등 언론 기관
- 농업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 협동조합의 지사, 대표 사무소, 사업 장소
- 사회 신용 협동조합, 농업 생산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 산간 지역에서 사업하는 협동조합 및 개인 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사업 장소

라이센스 비용(Điều 4)

가. 라이센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조직: 연간 3,000,000 동
- 자본금이 10억 동 이하인 조직: 연간 2,000,000 동
- 지사, 대표 사무소, 사업 장소, 공공 기관, 기타 경제 조직: 연간 1,000,000 동
나. 개인 및 가구의 경우:
- 연간 매출이 500백만 동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1,000,000 동
- 연간 매출이 300백만 동에서 500백만 동 사이인 경우: 연간 500,000 동
- 연간 매출이 100백만 동에서 300백만 동 사이인 경우: 연간 300,000 동
다. 새로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 가구는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라이센스 비용의 50%를 납부하며, 이후에는 연간 비용을 납부합니다. 라이센스 비용은 매년 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라이센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체 연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라이센스 비용은 국가 재정에 100% 귀속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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