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은 영화, 미술, 사진, 연극 및 기타 공연 예술 작품에 대한 로열티와 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작, 활용, 사용된 작품에 대한 로열티와 보수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예산 또는 기타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통해 지급됩니다. 이는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영화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보수(Điều 5)

로열티 보수 비율은 생산 비용 대비 백분율(%)로 정의됩니다:
가. 영화
- 시나리오 작가: 2.25% - 2.75%
- 감독: 2.50% - 3.00%
- 촬영 감독: 1.70% - 2.10%
- 음향 디자이너: 1.70% - 2.10%
- 특수 효과 담당자: 0.80% - 1.10%
- 편집자: 0.70% - 0.80%
- 음악가: 1.50% - 1.90%
- 화가: 1.00% - 1.20%
- 메이크업 아티스트: 0.80% - 1.10%
나. 다큐멘터리 및 과학 영화
- 시나리오 작가: 4.21% - 5.50%
- 감독: 4.21% - 5.50%
- 촬영 감독: 2.15% - 3.00%
- 편집자: 0.43% - 0.80%
- 음향 디자이너: 0.86% - 1.40%
- 음악가: 0.86% - 1.40%
- 화가: 1.00% - 1.50%
다. 뉴스 영화
- 시나리오 작가: 2.70% - 3.20%
- 감독: 2.70% - 3.20%
- 촬영 감독: 2.20% - 2.50%
- 편집자: 0.30% - 0.40%
- 음악가: 0.60% - 0.70%
라. 애니메이션 영화
- 시나리오 작가: 3.65% - 4.95%
- 감독: 3.65% - 4.95%
- 촬영 감독: 1.80% - 2.50%
- 편집자: 0.33% - 0.53%
- 음향 디자이너: 0.86% - 1.40%
- 음악가: 1.30% - 1.80%
- 메인 화가: 2.70% - 3.70%
- 배경 및 캐릭터 화가: 2.50% - 3.50%
- 배경 화가: 0.50% - 1.00%

미술 및 사진 작품에 대한 로열티 보수(Điều 7)

가. 미술 작품
- 작품 가격이 1백만 동 이하인 경우: 60%
- 작품 가격이 1백만 동에서 5백만 동 사이인 경우: 60% - 40%
- 작품 가격이 5백만 동에서 1천만 동 사이인 경우: 40% - 28%
- 작품 가격이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 사이인 경우: 28% - 27%
- 작품 가격이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 사이인 경우: 27% - 26%
- 작품 가격이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 사이인 경우: 26% - 25%
- 작품 가격이 4천만 동에서 5천만 동 사이인 경우: 25% - 24%
- 작품 가격이 5천만 동에서 6천만 동 사이인 경우: 24% - 23%
- 작품 가격이 6천만 동에서 7천만 동 사이인 경우: 23% - 22%
- 작품 가격이 7천만 동에서 8천만 동 사이인 경우: 22% - 21%
- 작품 가격이 8천만 동에서 9천만 동 사이인 경우: 21% - 20%
- 작품 가격이 9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인 경우: 20% - 19%
- 작품 가격이 1억 동에서 2억 동 사이인 경우: 19% - 18%
- 작품 가격이 2억 동에서 3억 동 사이인 경우: 18% - 17%
- 작품 가격이 3억 동에서 4억 동 사이인 경우: 17% - 16%
- 작품 가격이 4억 동에서 5억 동 사이인 경우: 16% - 15%
- 작품 가격이 5억 동에서 6억 동 사이인 경우: 15% - 14%
- 작품 가격이 6억 동에서 7억 동 사이인 경우: 14% - 13%
- 작품 가격이 7억 동에서 8억 동 사이인 경우: 13% - 12%
- 작품 가격이 8억 동에서 9억 동 사이인 경우: 12% - 11%
- 작품 가격이 9억 동에서 1천만 동 사이인 경우: 11% - 9.9%
- 작품 가격이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 사이인 경우: 9.9% - 8.9%
- 작품 가격이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 사이인 경우: 8.9% - 8.0%
- 작품 가격이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 사이인 경우: 8.0% - 7.2%
- 작품 가격이 4천만 동에서 5천만 동 사이인 경우: 7.2% - 6.5%
- 작품 가격이 5천만 동에서 6천만 동 사이인 경우: 6.5% - 5.9%
- 작품 가격이 6천만 동에서 7천만 동 사이인 경우: 5.9% - 5.4%
- 작품 가격이 7천만 동에서 8천만 동 사이인 경우: 5.4% - 5.0%
- 작품 가격이 8천만 동에서 9천만 동 사이인 경우: 5.0% - 4.7%
- 작품 가격이 9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인 경우: 4.7% - 4.5%
나. 사진 작품
- 국제 전시: 기본급의 0.80 - 1.20
- 국가 전시: 기본급의 0.80 - 1.00
- 지역 전시: 기본급의 0.40 - 0.50
- 지방 전시: 기본급의 0.30 - 0.40
- 산업 전시: 기본급의 0.30 - 0.40

공연수익에 따른 로열티 보수(Điều 11)

가. 연극 작품
- 시나리오 작가: 4.20% - 6.00%
- 감독: 3.50% - 5.00%
- 안무가: 0.86% - 1.25%
- 음악가: 1.40% - 2.00%
- 오케스트라 지휘자: 0.70% - 1.00%
- 무대 디자이너: 2.10% - 3.00%
- 조명 디자이너: 0.70% - 1.00%
- 음향 디자이너: 0.35% - 0.50%
나. 무용 작품
- 안무가: 4.00% - 6.00%
- 시나리오 작가: 1.00% - 1.50%
- 음악가: 4.00% - 6.00%
- 무대 디자이너: 1.00% - 2.00%
다. 음악 작품
- 작곡가: 4.00% - 6.00%
- 편곡가: 1.22% - 1.80%
- 오케스트라 지휘자: 0.80% - 1.20%
라. 서커스 작품
- 시나리오 작가: 0.05% - 0.15%
- 감독: 0.10% - 0.20%
- 안무가: 0.05% - 0.13%
- 음악가: 0.10% - 0.18%
- 무대 디자이너: 0.05%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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