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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산업재산권 행정 위반 처벌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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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산업재산권 행정 위반 처벌 시행령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5년 5월 8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 산업재산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산권 위반 행위의 정의, 처벌 기준 및 절차,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위반 처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3년에 제정되어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산업재산권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특히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재산권 관련 위반 및 처벌(Điều 2, Điều 6, Điều 6, Điều 7

가. 규정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 및 처벌 권한
-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선은 250,000,000 VND이며, 조직에 대한 벌금 상한선은 개인의 두 배인 500,000,000 VND입니다.
- 개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은 Điều 16에서 Điều 21까지 규정된 사람들에게 있으며, 조직에 대한 처벌 권한은 개인의 두 배입니다.
나. 산업재산권 보호 규정 위반
- 경고 또는 500,000 VND에서 1,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에는 보호 대상, 법적 상태, 보호 범위에 대한 잘못된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 위반 결과를 제거하고, 공개적으로 정정하며, 표시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 산업재산권 대리인 규정 위반
- 2,000,000 VND에서 5,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 법적 상태 변경을 통지하지 않거나, 서비스 수수료를 정확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되는 더 심각한 위반 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추가 처벌로는 자격증 사용 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불공정 경쟁 관련 산업재산권 위반(Điều 14)

가. 불공정 경쟁 행위
- 경고 또는 500,000 VND에서 2,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에는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벌금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250,000,000 VND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처벌로는 사업 활동 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 위반 결과를 제거하고, 불법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위반 처리(Điều 24, Điều 25, Điều 26, Điều 27)

가. 위반 처리 요청
- 위반 처리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 요청 접수 및 검토
- 요청을 접수한 기관은 10일 이내에 요청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증거 제공 및 위반 확인
- 요청자는 필요한 경우 감정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처리 기관은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 분쟁 발생 시 처리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은 분쟁 해결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처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리 기관은 이를 기록하고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