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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문화 및 서비스 활동의 행정 위반 처벌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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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문화 및 서비스 활동의 행정 위반 처벌 시행령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96년 2월 12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문화 활동, 문화 서비스 및 특정 사회적 악습에 대한 행정 위반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상품의 복제 및 유통, 수출입,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광고 관련 위반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5년에 제정되어 베트남의 문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문화상품의 수출입 및 광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문화상품의 복제 및 유통 관련 위반 규정(Điều 6, Điều 7, Điều 9, Điều 10)

가. 음악 테이프 및 CD 복제 관련 위반 (Điều 6)
- 허가 없이 20개 미만 복제: 200,000~5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20~100개 복제: 500,000~1,5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100개 이상 복제: 1,500,000~5,000,000 VND 벌금
- 금지된 내용 복제: 5,000,000~15,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복제된 음악 테이프 및 CD, 복제 장비 몰수 및 파기
나.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복제 관련 위반 (Điều 7)
- 허가 없이 20개 미만 복제: 1,000,000~3,0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20~100개 복제: 3,000,000~5,000,000 VND 벌금
- 허가 없이 100개 이상 복제: 5,000,000~15,000,000 VND 벌금
- 금지된 내용 복제: 30,000,000~50,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복제된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복제 장비 몰수 및 파기
다. 문화상품 내용 변경 관련 위반 (Điều 9)
- 음란, 폭력적 내용 추가: 2,000,000~5,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변경된 문화상품 및 장비 몰수 및 파기
라. 공공장소에서의 문화상품 유통 관련 위반 (Điều 10)
- 허가 없이 유통: 200,000~500,000 VND 벌금
- 금지된 내용 유통: 5,000,000~10,000,000 VND 벌금
- 추가 처벌: 유통된 문화상품 몰수 및 파기

문화상품의 수출입 관련 위반 규정(Điều 12)

가. 허가 없이 수출입: 500,000~1,500,000 VND 벌금
나. 금지된 내용 수출입: 5,000,000~15,000,000 VND 벌금
다. 추가 처벌: 수출입된 문화상품 몰수 및 파기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관련 위반 규정(Điều 16)

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영화 상영: 50,000~150,000 VND 벌금
나. 허가 없이 외국 공연단 초청: 500,000~1,500,000 VND 벌금
다. 금지된 내용 공연: 30,000,000~50,000,000 VND 벌금
라. 추가 처벌: 공연된 문화상품 몰수 및 파기

광고 관련 위반 규정(Điều 24, Điều 26)

가. 허가 없이 광고: 100,000~300,000 VND 벌금
나. 허가 없이 광고판 설치: 500,000~1,500,000 VND 벌금
다. 금지된 내용 광고: 30,000,000~50,000,000 VND 벌금
라. 추가 처벌: 광고판 및 광고물 몰수 및 파기
본 법령은 문화상품의 복제, 유통, 수출입, 공연 및 광고와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과 몰수를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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