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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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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기술 이전법 요약 정보
국가 베트남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8년 5월 1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베트남 내외에서의 기술 이전 활동을 규제하고, 기술 이전의 권리와 의무, 국가 관리 기관의 권한, 기술 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이전의 정의, 대상, 계약 체결 및 이행, 권리와 의무,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술 이전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기술 이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특히 기술 이전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기술 이전 관련 정의 및 대상(Điều 7, Điều 8, Điều 9, Điều 28, Điều 32)

가. 기술 이전 대상 (Điều 7):
- 기술 비밀
- 기술 지식 (기술 방안, 기술 과정, 기술 해결책, 기술 공식, 기술 사양, 도면, 기술 도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정보)
- 생산 효율화 및 기술 혁신 해결책
나. 기술 이전 권리 (Điều 8):
- 기술 소유자는 기술 소유권 및 사용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술 소유자가 허락한 조직 및 개인은 기술 사용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보호 기간이 만료되거나 베트남에서 보호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기술 이전 촉진 (Điều 9)
- 경쟁력 있는 신제품 창출
-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창출
- 에너지 및 원료 절약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사용
- 인간 건강 보호
- 재난 및 질병 예방
- 친환경 생산
- 전통 산업 발전
라. 기술 이전 서비스 (Điều 28):
- 기술 이전 중개
- 기술 이전 상담
- 기술 평가
- 기술 가격 산정
- 기술 감정
- 기술 이전 촉진
마. 기술 감정 (Điều 32):
기술 감정은 기술 이전 계약의 체결 또는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 (Điều 14, Điều 15, Điều 17)

가. 계약 체결 및 이행 원칙 (Điều 14):
- 기술 이전 계약은 서면 또는 법적으로 동등한 다른 형태로 체결됩니다.
- 계약 언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베트남에서 거래 시 베트남어 계약이 필요합니다.
- 계약은 본 법령, 민법, 상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체결 및 이행됩니다.
나. 계약 내용 (Điều 15):
- 계약명
- 이전 기술 대상 및 제품
- 기술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
- 기술 이전 방법
-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가격 및 결제 방법
- 계약 효력 발생 시점 및 기간
- 용어 정의
- 기술 이전 계획 및 일정
- 기술 보증 책임
- 위반 시 제재
- 분쟁 해결법 및 기관
- 기타 합의 사항
다. 기술 사용권 이전 (Điều 17):
- 기술 사용권 이전은 기술 소유자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사용권 이전 범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기술 이전 권리 및 의무 (Điều 20, Điều 21)

가. 기술 제공자의 권리 (Điều 20):
- 계약 이행 요구
- 합법적 권리 보호 요구
- 계약에 따른 지불 및 혜택 요구
- 손해 배상 요구
- 계약 위반 시 소송 제기
나. 기술 제공자의 의무 (Điều 20):
- 합법적 기술 이전 보장
- 계약 이행
- 비밀 유지
- 기술 문제 발생 시 통보 및 손해 배상
- 법적 절차 준수
다. 기술 수령자의 권리 (Điều 21):
- 계약 이행 요구
- 합법적 권리 보호 요구
- 기술 이전 서비스 이용
- 손해 배상 요구
- 계약 위반 시 소송 제기
라. 기술 수령자의 의무 (Điều 21):
- 계약 이행
- 비밀 유지
- 법적 절차 준수

기술 이전 관련 절차 (Điều 23, Điều 24, Điều 25)

가. 제한 기술 이전 허가 절차 (Điều 23):
- 제한 기술 이전을 원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기관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 허가 후 계약 체결 및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에 허가 결정
나. 허가 신청 서류 (Điều 24):
- 허가 신청서
- 법적 신분 증명서
- 기술 설명서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다. 기술 이전 계약 등록 (Điều 25):
- 계약 당사자는 기술 이전 계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서류에는 신청서 및 계약서가 포함됩니다.
- 등록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등록 인증서 발급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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