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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의 목적은 문화 및 광고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여 공공질서와 사회적 정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 제작, 공연, 오프라인 전자 게임, 인쇄물 및 전자 출판물의 광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관련 법령들을 대체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 관련 규정 위반 행위(Điều 6)

영화 제작 관련 규정 위반 행위(Điều 6)
가. 다음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영화 제작 협력, 합작 허가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나. 다음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영화 제작 협력, 합작 허가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하여 변경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화를 제작한 경우
다. 다음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민족적, 국가적 상징을 비방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화를 제작한 경우
- 허가된 영화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라. 다음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화를 제작한 경우
- 음란물, 폭력 선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화를 제작한 경우
마. 다음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허가된 내용과 다른 영화 제작 협력, 합작을 한 경우
- 허가 없이 영화 제작 협력, 합작을 한 경우
- 민족적, 국가적 상징을 비방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화를 제작한 경우
바. 다음 행위에 대해 80,000,000동에서 10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타인에게 영화 제작 협력, 합작 허가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사. 추가 처벌:
- 6항의 행위에 대해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영화 제작 협력, 합작 허가서 사용 권한을 박탈합니다.
- 2항의 행위에 대해 영화 제작 협력, 합작 허가서를 압수합니다.
아. 후속 조치:
- 1항의 행위에 대해 이미 발급된 허가서를 회수합니다.
- 2항 나목 및 4항 가목의 행위에 대해 조직 및 개인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 4항 가목의 행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2항 나목 및 4항 가목의 행위에 대해 영화를 폐기합니다.
- 3항 가목, 4항 나목 및 5항 가목의 행위에 대해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 제품을 폐기합니다.
- 3항 나목의 행위에 대해 허가된 영화에서 위반 내용을 삭제합니다.

공연 관련 규정 위반 행위(Điều 11, Điều 13)

가. 다음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공연 허가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공연 내용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경우
나. 다음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공연 허가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하여 변경한 경우
- 허가 없이 공연을 개최한 경우
다. 다음 행위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국가 기관으로부터 공연 취소 서면 요청 후 명예 및 상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 명예 및 상의 회수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
라. 다음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2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국가 기관에 의해 공연활동 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사용한 경우
마. 다음 행위에 대해 25,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공연 중 전통 문화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 폭력 선동,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공연을 한 경우
바. 다음 행위에 대해 35,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허가 없이 공연을 개최한 경우
사. 다음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4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폭력 선동,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공연을 한 경우
아. 추가 처벌:
- 5항의 행위에 대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공연 활동을 정지합니다.
- 6항의 행위에 대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공연 활동을 정지합니다.
- 7항의 행위에 대해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공연 활동을 정지합니다.
자. 후속 조치:
- 1항의 행위에 대해 공연 허가서를 회수합니다.
- 3항 다목의 행위에 대해 조직 및 개인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 3항 가목의 행위에 대해 명예 및 상을 회수합니다.
- 3항 나목의 행위에 대해 명예 및 상의 회수를 공표합니다.
- 3항 가목, 4항, 5항, 6항, 7항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합니다.

오프라인 전자 게임 관련 위반 행위(Điều 31)

가. 다음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에서 오프라인 전자 게임을 운영한 경우
나. 다음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8시에서 22시 이외의 시간에 오프라인 전자 게임을 운영한 경우
다. 다음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전자 게임기에 법적 스티커나 라벨이 없는 경우
라. 다음 행위에 대해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음란물이나 폭력 선동 내용을 포함한 게임을 운영한 경우
마. 다음 행위에 대해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음란물이나 폭력 선동 내용을 포함한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경우
바. 다음 행위에 대해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음란물 내용을 포함한 게임을 제작한 경우
사. 다음 행위에 대해 4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폭력 선동 내용을 포함한 게임을 제작한 경우
아. 추가 처벌:
- 4항 및 5항의 행위에 대해 게임기를 압수합니다.
- 6항 및 7항의 행위에 대해 위반 물품을 압수합니다.
자. 후속 조치:
- 3항의 행위에 대해 전자 게임기에 법적 스티커나 라벨을 부착합니다.
- 4항, 5항, 6항, 7항의 행위에 대해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 제품을 폐기합니다.
-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합니다.

인쇄물 및 전자 출판물의 광고 규정 위반 행위(Điều 41)

가. 다음 행위에 대해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광고물에 광고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나. 다음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광고물에 광고주의 로고나 상표를 하단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광고한 경우
다. 다음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광고가 출판물의 내용과 혼재되거나 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책의 표지나 내용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라. 다음 행위에 대해 15,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행정 지도서, 증명서, 공문서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마. 후속 조치:
- 4항의 행위에 대해 위반 물품을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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