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주요내용
1. 개요
베트남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행정위반행위, 처벌 형태 및 수위, 결과의 시정조치, 행정위반 기록 작성 권한 및 행정위반 처벌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으로 2013. 10. 16. 제정되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의 최대 벌금 수위는 개인의 경우 250,000,000동, 단체의 경우 500,000,000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및 광고는 다른 의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정의 경우 추후 개정되었으므로 첨부 개정 의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베트남 의정 3개.pdf
- 해당장르 :
- 기타
- 해당국가 :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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