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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등록 · 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K-콘텐츠 해외저작권등록 · 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K-콘텐츠의 안정적 해외 진출 및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콘텐츠의 권리 확보가 필요한 바로 지금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전략, 권리화 전략, 해외 권리화 진행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K-콘텐츠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2024년 해외 저작권등록· 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로 한류 콘텐츠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국내 콘텐츠*의 해외현지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 기타(콘텐츠 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등) ▶참가 자격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콘텐츠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과거 동일 사업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중복지원 가능 ▶ 지원 내용 구분 - 세부내용 [해외 저작권 등록 · 출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선정한 지재권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 ●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한 지재권 확보전략컨설팅 제공 ● 해외 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및 특허 · 상표 · 디자인 출원지원 *해외출원을 위한 선행 절차인 경우에 한해 국내 출원 포함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비용(등록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OA 대응지원] ● 거절 사유 통지(OA, Office Action) 대응 지원 (위원회 등록 · 출원 지원을 통해 발생된 OA, 예산한도 이내지원) [우수기업 대상 추가 지원] ● 우수기업 대상 권리화 비용 추가 지원 [유망기업 대상 추가지원] ● 지식재산권리화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 추가지원 추가지원 ※우수 및 유망기업 대상 추가지원은 예산 한도 이내에서 지원 예정이며, 유망기업 선정은 상반기 신청 기업 대상으로 진행함 ▶ 지원 규모 구분 - 세부내용 [지원 규모] ● 중소기업 200개사 ●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단, 복수 국가 3개국까지 신청 가능) ● 지원콘텐츠: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게임, SW, 신기술융합콘텐츠(VR/AR/MR/AI), 기타* *콘텐츠솔루션, 응용미술, 스토리, 패션 등 ● 기업 선정은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 ● 잔여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원기업 추가선정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Welcon 입점 기업이나, 해외 진출 박람회 및 지원사업 선정 증빙 확인 시 가점(10점) 부여하며, 단순참가 증빙 시 가점(5점) 부여 [지원 한도] ●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포함) 규모 내의 저작권 등록 및 해외 산업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 지원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200만원, 권리화 비용 800만원 이내 ● 권리화 컨설팅 이후 기업별 권리화 범위 및 비용 적정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권리화 지원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예산 소진 시 (8월 예정)까지 상시모집(총 200개사) ※ 접수 마감 시 위원회 홈페이지 알림사항 및 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copyright.or.kr) > 소식 > 알림사항 > 알림] 또는 [해외 저작권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copyright.or.kr/kccip) >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해외 저작권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해외 저작권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 필수서류 확인 등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의 신청 매뉴얼(기업용) 참고 ▶필요 서류 NO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내) / 필수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총 2부, 유효기간 내 서류) / 필수 3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 / 필수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 시스템 내 양식 참조) / 필수 5 해외 진출사업 행사 확정(선정) 증빙자료 ※ 가점 부여 내용은 공고문 내 지원규모 및 기업 메뉴얼에서 확인 가능 / 해당시 6 기업 및 콘텐츠 추가 설명자료 / 해당시 7 콘텐츠 우수성 증빙자료 (계약서 사본, 수상 내역 등) / 해당시 8 보유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4. 선정방법 ▶평가 항목 콘텐츠의 우수성(30점)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20점)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20점) 과제의 효과(20점) 콘텐츠 등록 가능성(10점) ●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총 200개 기업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함 단, 최고 · 최저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함 ※신청내용 확인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동점일 경우 콘텐츠의 우수성 >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 과제의 효과 >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 콘텐츠의 등록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함 ● 선정 결과는 카카오톡 결과 안내 및 해외 저작권등록· 출원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처리상태에서 확인 가능 5.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지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선정 심사] ● 평가위원 구성 및 서류평가 [결과통지] ● 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 2회 이상 참여 필수 [컨설팅 및 등록 · 출원] ● 상표· 디자인· 특허의 등록률 제고 및 분쟁 소지 방지를 위한 컨설팅 ● 선행상표 검색, 선행 디자인/특허 조사 및 저작권등록/출원 진행 [사후관리] ●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성과추적 등 성과관리 ※ 결과물 : 해외 저작권 등록증 또는 상표/디자인/특허의 출원서 ※ 매월(3~9월) 각 1회 선정심의 예정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 저작권등록 및 출원 지원 6. 유의사항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담당자에게 문의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필수서류 누락 및 보완 요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모집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055-792-0188) 또는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copyright.or.kr/kccip)> 참여소식 > 게시판을 통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