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제도] 주요국 OTT 자국 콘텐츠 규제 정책 비교: 쿼터제와 투자 의무제를 중심으로 - (상)

2024-12-17 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심층보고서 #OTT 규제 #규제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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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본 게시물은 상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Ⅰ. OTT 규제 프레임워크 및 정책 배경

  • 글로벌 OTT 성장 및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및 유형
  • 규제 도입 통상법적 쟁점 및 제약 요인
 

Ⅱ. 주요국 OTT 규제 도입 현황

  • OTT 규제 도입 : EU 및 회원국
  • OTT 규제 도입 검토 : 호주, 캐나다
  • OTT 규제 미도입 : 미국, 일본, 중국
 

※이 게시물의 내용은 콘텐츠 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물에 수록된 자료는 2024년 11월 조사시점 기준이므로, 해외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