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개요
「2020년 제15호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방법」("소비자보호법")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규제, 광고된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보장,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 건전한 소비 조성을 통해 모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UAE 내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공급자나 광고주 또는 그의 상업 대리인이 수행하는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제당국의 권한을 명시하며, 공급자, 광고주 및 상업 대리인의 의무를 나열하고, 가격 책정 및 긴급대응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소비자보호법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여 UAE 국경 내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및 이 분야의 관련 활동(공급자, 광고주 또는 상업 대리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급자가 UAE 내에 등록된 경우 UAE가 당사국인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UAE 내 소비자와 해외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법인 간의 전자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UAE 내 소비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시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자신의 법적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알 권리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소비자 관련 분쟁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받을 권리
- 제품의 구매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4. 공급자의 의무
소비자보호법은 UAE 공급자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합니다.
- 소비자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러한 정보 및 데이터를 무단 판촉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거래 시 소비자의 문화적 규범과 전통, 종교적 가치를 존중
-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포괄적인 거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 발행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급자의 상호, 법적 지위, 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계약 규정, 결제 및 보증 세부 정보 등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와 UAE 규제기관에 아랍어로 제공
5. 법 규정 미준수로 인한 처벌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배포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교체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대 2년의 금고형 과/또는 AED 10,000~2,000,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금고형 과/또는 AED 3,000~2,00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