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

아랍에미리트의 저작권법은 특허법, 상표법과 함께 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본 법률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법률로 202. 7. 1. 공포하였습니다. 총 5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범위 및 대상,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법률상의 저작권 기간 및 저작권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사진저작물, 2차적 저작물 등 12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제목이 창의적인 경우, 방송 프로그램에 명시한 창의적인 생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규정도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저작자의 생애 및 사후 50년입니다. 이외에도 저작권 제한 사유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 민사, 형사적 조치가 있다는 점 또한 확인바랍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