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게임
| 분류 | 항목 | 한국 | 중국 |
|---|---|---|---|
| 정의 | 게임 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 (제 1장)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商标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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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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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 (제 2장)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
| 등급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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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심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온라인 퍼블리싱 서비스 승인 사항 新闻出版署 网络出版服务审批事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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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회사법 公司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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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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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플랫폼 경제규제 平台经济监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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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 | |
| 재화 (경품, NFT, 게임머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인민은행법 人民银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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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표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 | |
|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 미성년자 보호법 / 광고법 未成年人保护法 / 广告法 |
| 기타 | 수수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 - |
| 패널티/과태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2. 방송
| 분류 | 항목 | 한국 | 중국 |
|---|---|---|---|
| 정의 | 영상물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방송 텔레비전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상표법 | 상표법 | 상표법 商标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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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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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허가 | - |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조치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 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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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시청각 제품 관리 규정 音像制品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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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 (영상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회사법 公司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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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록 (현지 법인) | 법인세법 | 회사법 公司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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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 청소년/아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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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플랫폼 경제규제 平台经济监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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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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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보호법 | 미성년자 보호법 / 광고법 未成年人保护法 / 广告法 |
| 기타 | 수수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 |
| 패널티/과태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장)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
3. 만화
| 분류 | 항목 | 한국 | 중국 |
|---|---|---|---|
| 정의 | 만화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 |
| 출판물 정의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출판물관리규정 出版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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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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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출판물관리조례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出版管理条例 |
| 등급 분류 | -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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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심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출판물관리규정 出版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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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출판물관리규정 出版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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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록 (출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장) | 출판관리조례 出版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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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록 (현지) | 법인세법 | 회사법 公司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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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5장)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네트워크 안전법 网络安全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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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 법안 | 플랫폼 경제규제 平台经济监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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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거래질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출판물관리규정 出版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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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표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6장) | - | |
|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장) | 출판관리규정 出版管理条例 |
4. 음악
| 분류 | 항목 | 한국 | 중국 |
|---|---|---|---|
| 정의 | 음악물 정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商标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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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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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权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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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시청각 제품 관리 규정 音像制品管理条例 |
| 등급 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 | |
| 음악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시청각 제품 관리 규정 音像制品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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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장) | 시청각 제품 관리 규정 音像制品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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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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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 공연 | 공연법 | 상업적 공연에 대한 관리 규정 营业性演出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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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장) | - |
| 패널티/과태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장) | 시청각 제품 관리 규정 音像制品管理条例 |
5. 애니메이션
| 분류 | 항목 | 한국 | 중국 |
|---|---|---|---|
| 정의 | 애니메이션물 정의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2조) | 영화 관리 규정 电影管理条例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상표권 | 상표법 | 상표법 商标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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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专利法 |
|
|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영화 관리 규정 电影管理条例 |
| 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영화 관리 규정 电影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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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심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영화 관리 규정 电影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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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신고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17조) | 회사법 公司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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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청소년/아동 | 청소년보호법 |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人保护法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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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 플랫폼 규제 | 플랫폼 공정경쟁촉진 법(안) | 플랫폼 경제규제 平台经济监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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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표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상표법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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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패널티/과태료 |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20조) | 영화 관리 규정 电影管理条例 |
6. 캐릭터
| 분류 | 항목 | 한국 | 중국 |
|---|---|---|---|
| 정의 | 캐릭터 정의 | -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상표권 | 상표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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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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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 저작물 | 저작권법 (5조) | 저작권법 著作权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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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출시 허가 | - | - |
| 등급 분류 | - | - | |
| 심의 | - | - | |
| 캐릭터업 신고 | - | - | |
|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 실물 캐릭터 심의 | 형법 (243조, 244조) 청소년 보호법 |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단속 규정 / 형법 打击淫秽色情和其他非法出版物的规定 /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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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심의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 온라인 퍼블리싱 서비스 승인 사항 新闻出版署 网络出版服务审批事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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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심의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장) | 시청각 제품 관리 규정 音像制品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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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 | - |
| 패널티/과태료 | - | - |
7. 신기술
| 분류 | 항목 | 한국 | 중국 |
|---|---|---|---|
| 정의 | 신기술 정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 | -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법 著作权法 |
| 상표권 | 상표권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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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권 |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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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 특허법 | 특허법 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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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등록 | 신기술 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 대책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
| 인증표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조) |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 대책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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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업 신고 | - |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 대책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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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 독점 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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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수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3조) | - |
| 패널티/과태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7조, 49조) | - |